2010년 01월 20일 (수) 12:10:36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란 문제와 관련, "이를 풀려면 한미 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이 문제는 국내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 차원의 논의를 전제로 한 전작권 연기 가능성을 정부도 감안하고 있다는 뜻으로, 향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작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 기본적인 능력이 갖춰졌으며 내년 UFG 때 최종 점검하는데 많은 부분이 완성되리라 본다"며 "한미 간 군사협조체제나 작전계획수립은 긴밀히 잘 진행 중이고 첨단화된 연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데 약간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일부 시각에 "별도 사안인 둘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2015년, 늦어도 2017년께 미군이 평택, 오산, 대구 일대로 옮기는데 미군 2만8천500명은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절반 이상의 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복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 지원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며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며 "핵과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서해상 우리측 해역에 해상사격 구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향후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한 빌미로 제시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공개를 거론하면서 "핵이나 미사일, 기타 군사동향에 대해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동원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도발시 대청해전처럼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확전을 방지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예측이 어렵지만 미북 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화와 위협을 병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쪽으론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한편으론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20일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회 처리가 예상된다"며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과 평화유지활동(PKO)센터 강화를 추진중인데, 올 7월 이후 해외파병 부대가 준비돼 명령만 있으면 한 달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통합할거냐 말거냐는 나중 문제로, 현재 다양한 장교 양성과정이 있다 보니 각기 다른 성향과 수준의 장교들이 배출되는데 가능한 출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제 임기 중에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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