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분야 중점 추진과제.. "내부 조율 역할" 
 
 2010년 01월 26일 (화) 14:49:5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교류협력 정책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확대.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민관협의체는'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남북역사교류추진협의회' 등 2곳뿐이다. 이같은 민간협의체를 체육, 종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분야별 민관협의체 추진의 취지에 대해 "비슷한 대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을 묶어 정부가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여해서 대북교류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조정을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기존 협의체처럼 형식이 갖춰진 네트워킹으로 할 지, 느슨한 형태로 의견교환 정도로 할지 아직 확정된 형식은 없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가 민간단체의 의견수렴 창구 등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민간 사회문화교류를 재단하는 데 활용하는 등 역기능도 우려된다.

지난해 남북사회문화 교류행사는 대부분 불허됐으며 승인된 남북공동행사는 남북 유소년 축구교류, 평양과기대 준공식, 금강산 신계사 낙성 2주년 공동법회,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행사 등 4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도 사회문화교류를 폭넓게 푸는 것보다 사안별로 시급성을 고려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경협 분야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학계.기업이 참가하는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남북경협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평양 등 북한 내륙 진출 기업의 방북이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경협 부분에서 내륙진출 사업보다 순수 반입과 위탁가공 위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