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통일포럼서 "북핵문제에 대한 역할의 한계 인식해야" 
 
 2010년 02월 24일 (수) 09:29:0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105회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의 혼선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정부는 그동안 선핵폐기론으로 인식됐는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 핵포기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쪽으로 유연하게 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런 이 대통령의 말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정부 정책이 통일적인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핵문제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강경한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이미지 제고, 즉 이미지 정치를 위해 정상회담을 이용한다면 불행한 것이고 기만적 행위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보여줄 진정성에 대해서는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진정성"이라며 "이것은 정상회담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주위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북핵문제가 대진전을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것 아니면 정상회담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겠지만 성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상회담하기도 어려워지고, 이후에도 많이 실망할 것"이라며 "2007년 10.4선언 4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약간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납북자, 국군포로 몇 명을 동행해서 귀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정말 이벤트 행사가 된다"면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생사확인하고 상봉하면서 여건이 되면 송환하는 것이지 한두 건 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6월 지자체 선거 안팎만 피하면 아무 때나 관계없다. G20 회의 때문에 7월 이후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지만 나도 AFEC을 해봤지만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확실하게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의 선순환적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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