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전문가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2년 비판 쏟아내 
 
 2010년 02월 23일 (화) 18:10:19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4대강' 정책과 비슷한 것 같다. 사대주의, 대책 없는, 강경정책.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아닌가." (이철기 동국대 교수)

"이명박 정부 2년을 살펴보면, 교류.협력을 통한 대북영향력을 포기한 2년이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쌍방이 약속 한 합의사항을 남한 정부가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합의사항 이행의 퇴보가 큰 문제다."(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2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원칙적이고 일관된 대북정책'이라는 국책연구원의 긍정적인 평가와 상반된 모습이다.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 주최 '2010년 긴급 남북현안 정책포럼'은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부터 시작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8가지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보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상 대북정책의 기본시각은 대북적대의식을 갖고 있고, 정책 목표는 북한붕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무엇을 위한 실용주의인지 그 방향성과 철학이 없을 때는 민족통일사업과 같은 근본문제 해결에서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 뒤 '비핵개방3000'을 거론하며 "민족논리와 경제논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평화통일사업은 확고한 철학과 올바른 역사관을 필요로 한다"고 충고했다.

이 밖에도 '10.4 합의사항 실천에 소극적이다', '6.15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현실성 없는 선 핵폐기 정책',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 '불필요한 북한 자극 중단', '남북교류협력법 경직된 적용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도 필요하지만 대화와 지원도 필요한데,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는 제재와 압박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뤄져야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능하고 이어서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그 첫 단추를 꿰매는 것을 현 정부는 포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를 뒀다.

   
고 교수는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탐색전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본격협상 단계로 진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자세변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복원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측이 북핵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할 수 있다는 자세변화가 전제된다면 정상회담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변수로 봤다.

그는 "남북관계의 여러 현안 중에 북핵문제가 우선해결과제라면 남북정상회담보다는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올 11월 G20 정상회의 전후로 4자 정상회담을 열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교환하고 이후에 별도의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통일정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를 실현하기는 힘들다"며 "수십 년 전 냉전적 사고에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현 정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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