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액션TV- 사)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1 15:55 조회1,584회 댓글0건본문
(액션tv) https://youtu.be/CucRf8mD-X0
이재봉 사무처장의 우리민족 활동소개와 북한, 통일문제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청 부탁드립니다~~~
---------------------------------------------------------------------------------------------------------
시민행동액션TV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편로4번길 19-6 2층
전화: 010-7143-6472 사무국장 박민규
이재봉 (사)우리민족 사무처장 출연 워딩
조성철(진행자)
안녕하세요 액션TV조성철입니다 구독신청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봉 사무처장)
저는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벌써 우리민족이 남북교류 남북화해 사업을 시작한지 약 20여년이 다 되가는데요.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봉 사무처장)
말씀 주셨듯이 저희 단체가 2000년도에 창립을 해서 올해 19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북녘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운동을 좀 펼쳐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자... 그런 목적으로 창립을 했고요. 한 10년정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식량지원이라던지 교육지원사업을 했고 개발 지원단계까지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보수정권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실질적으로 대북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쉽게 이후에는 저희가 재외동포 사업과 통일 교육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화해, 남북교류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남북의 통일에 관련된 밑거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요즘 보면 그것이 참 요원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이재봉 사무처장)
저도 답답한 심정을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라는 것이 남북관계라는 것이 저희가 분단 74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서 적대시 하고 지냈던 시간이 74년이면 이걸 화해하고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도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굉장히 전쟁위기까지 걱정하던 상황에서 저희가 평창올림픽 거치고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급진전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 강대국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풀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렇더라도 조금 조금씩 전진은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때로는 남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인라던지 남북교류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봉 사무처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북측에서도 남측이 정권교체를 촛불을 통해서 정권교체가 되고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초기단계 이행 과정에서 대부분 다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특히나 지금 금강산 관광이라던지 개성공단, 금강산 개별관광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정도 활로를 찾아서 북을 어느정도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보수세력은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북에게 이득을 줘서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에게 다시 무기로 돌아오는 그런 사업아니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봉 사무처장)
그 지점 관련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남북관계를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북측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이원화해서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부분, 한반도 평화체제라던지 비핵화 문제라던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북미관계 중심으로 해서 풀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북이 정권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은 인민경제 생활의 향상이거든요. 일단 북측 자체적으로 핵 강국,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선언했고, 그러고나서 모든 군수경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민수경제로 돌려서 인민생활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일 실익 부분에 대한,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들어보면 오히려 남한에서 이원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북에서 이원화 정책을 펴면서 접근하고 있네요?
(이재봉 사무처장)
그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남측 정부가 조금 더 그런 남북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을 함께 상대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내부 거래라던지 예를 들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그런
(진행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행 했던 거죠.
(이재봉 사무처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좀 자주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실천을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쉽게도 처음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뭐 이런 조치들 이산가족 상봉까지 좀 진행이 되다가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한미간의 워킹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워킹그룹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게 그 부분은 유엔제제하고 무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좀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북에서도 최근에 금강산에 대한 철거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를테면 남에서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교류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비핵화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남한에 대적하는 무기를 만들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봉 사무처장)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엔 제제에서도 예외로 두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제사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큰 자금을 들여서 북에 자금 유입이 되는 형태가 아니고 관광 경비로 개인이 지출하는 이런 소규모의 자금들은 유엔 제제의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이런 일정정도의 상징성,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앞으로 변화된 흐름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워킹 그룹이라던지 미국에서 일정정도 속도조절, 미국보다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방향성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거기에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교류사업은 필요한 것이다.
(이재봉 사무처장)
그렇죠. 특히나 인도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기구에서 유엔 기구들이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 모니터든지 사후 검증 작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가능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사실 남북문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위해서는 어느정도는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러한 전 단계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듣는 이야기로는 남북 교류 사업을 하다보면 북측 인사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재봉 사무처장)
조심스럽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북한의 전체모습을 반영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겨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제가 워낙 오랫동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자라던지 이런 것들이 북으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북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인민들은 장마당이라던지 지하경제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활성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한가요?
(이재봉 사무처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마당이라는게 우리로 따지면 종합시장 형태죠. 종합시장 형태가 400개 이상이 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행자)
거의 오일장 수준이네요
(이재봉 사무처장)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생필품들을 이미 배급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배급은 당원인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민에 대한 배급제도는 이미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합동 기업이던지 협동 농장이던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획된 생산량을 생산한 이후에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서
(진행자)
하나의 인센티브로 생산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재봉 사무처장)
그런 식으로 해서 유엔 제제로 인해 부족한 물자를 사적경제의 영역을 통해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생산성 확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재봉 사무처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도 중국식 사회주의 베트남도 베트남식 사회주의를 했지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이야기 하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요소가 전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상당히 고민이 깊은 거죠. 국가에서 책임질 순 없고, 이걸 공식화 할 수 없지만 현존하는 문제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꾼이라던지 여러 행정부처의 일꾼들을 다 경제 활성화, 인민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동포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북쪽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남쪽 사람들에 대한 북쪽의 자세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재봉 사무처장)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인식 해왔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고, 교육에서도 그렇게 시켜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북측이 남측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북한의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 내에서만 통용되는 인트라넷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북중 접경지역이라던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칩만 바꿔끼면 바로 국제전화나 카톡이나 다 그런게 가능한 그런 체제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K-POP이라던지 유명한 걸그룹들 노래라던지 영화라던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적으로는 남측이 훨씬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많이 인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젊은이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왜 통일을 해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던데요.
(이재봉 사무처장)
저희가 통일 교육 사업으로 시민과 청소년들과 함께 많이 대화를 나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단체제에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젊은 세대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가치 기준도 많이 다르고..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위적으로 ‘통일 해야 된다’ ‘한민족이었으니까 통일을 해야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이제 설득이 되지 않죠. 공감도 되지 않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문제라던지 미래에 대한 불활식성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참 고민이 많을 시기고 사회 자체가 개인화 되다 보니까 사회자체에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나 교육에서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통일에 대한 상을 잘못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담스러운 통일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자꾸자꾸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게끔 저는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일은 막연하게 어느날 갑자기 한 나라로 한 체제로 합해지는 이런 방식의 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
(진행자)
단계적 점진적 통일 될 수 밖에 없고, 통일이 됨으로써 어찌됐던 간에 서로간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군제 문제도 그렇고 젊은 시절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 시간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부강해 질 수 있다는 설득이 필요한 과정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봉 사무처장)
예를 들면 통일 대한 최고의 경험이라고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이 독일 통일인데 경험이거든요. 독일 통일의 경험을 우리보다 분단의 역사도 짧았고 접근 방식도 달랐고 체제의 방식도 체제를 통일을 시키는 흡수통일 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모델로 자꾸 제기를 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흡수통일 방식에 젖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단된 지 74년이 됐고 이미 다른 나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왔고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런 통일 자체가 불가능 하거든요. 근데 과거 정부에서 예를 들면 통일 대박이라던지 통일은 도둑처럼 새벽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던지 그러면서 통일 비용 이야기를 하니 그런 방식의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가 져야 될 부담,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통일이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죠.
(진행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작지만 성실히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앞으로 젊은 학생들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답답하긴 합니다만 끝으로 향후 남북의 전망이라던지 시민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재봉 사무처장)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단이 길었던 것만큼 우리가 다시 화해 협력 통일로 가는 길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얼마 전 북이 핵무기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 하면서 전쟁위기 까지 고조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부족하고 아쉽긴하지만 평화로 나가는 길로 상당부분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관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가는 과정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봉 사무처장의 우리민족 활동소개와 북한, 통일문제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청 부탁드립니다~~~
---------------------------------------------------------------------------------------------------------
시민행동액션TV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편로4번길 19-6 2층
전화: 010-7143-6472 사무국장 박민규
이재봉 (사)우리민족 사무처장 출연 워딩
조성철(진행자)
안녕하세요 액션TV조성철입니다 구독신청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봉 사무처장)
저는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벌써 우리민족이 남북교류 남북화해 사업을 시작한지 약 20여년이 다 되가는데요.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봉 사무처장)
말씀 주셨듯이 저희 단체가 2000년도에 창립을 해서 올해 19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북녘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운동을 좀 펼쳐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자... 그런 목적으로 창립을 했고요. 한 10년정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식량지원이라던지 교육지원사업을 했고 개발 지원단계까지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보수정권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실질적으로 대북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쉽게 이후에는 저희가 재외동포 사업과 통일 교육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화해, 남북교류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남북의 통일에 관련된 밑거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요즘 보면 그것이 참 요원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이재봉 사무처장)
저도 답답한 심정을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라는 것이 남북관계라는 것이 저희가 분단 74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서 적대시 하고 지냈던 시간이 74년이면 이걸 화해하고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도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굉장히 전쟁위기까지 걱정하던 상황에서 저희가 평창올림픽 거치고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급진전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 강대국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풀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렇더라도 조금 조금씩 전진은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때로는 남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인라던지 남북교류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봉 사무처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북측에서도 남측이 정권교체를 촛불을 통해서 정권교체가 되고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초기단계 이행 과정에서 대부분 다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특히나 지금 금강산 관광이라던지 개성공단, 금강산 개별관광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정도 활로를 찾아서 북을 어느정도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보수세력은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북에게 이득을 줘서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에게 다시 무기로 돌아오는 그런 사업아니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봉 사무처장)
그 지점 관련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남북관계를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북측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이원화해서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부분, 한반도 평화체제라던지 비핵화 문제라던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북미관계 중심으로 해서 풀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북이 정권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은 인민경제 생활의 향상이거든요. 일단 북측 자체적으로 핵 강국,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선언했고, 그러고나서 모든 군수경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민수경제로 돌려서 인민생활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일 실익 부분에 대한,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들어보면 오히려 남한에서 이원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북에서 이원화 정책을 펴면서 접근하고 있네요?
(이재봉 사무처장)
그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남측 정부가 조금 더 그런 남북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을 함께 상대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내부 거래라던지 예를 들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그런
(진행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행 했던 거죠.
(이재봉 사무처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좀 자주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실천을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쉽게도 처음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뭐 이런 조치들 이산가족 상봉까지 좀 진행이 되다가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한미간의 워킹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워킹그룹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게 그 부분은 유엔제제하고 무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좀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북에서도 최근에 금강산에 대한 철거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를테면 남에서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교류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비핵화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남한에 대적하는 무기를 만들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봉 사무처장)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엔 제제에서도 예외로 두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제사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큰 자금을 들여서 북에 자금 유입이 되는 형태가 아니고 관광 경비로 개인이 지출하는 이런 소규모의 자금들은 유엔 제제의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이런 일정정도의 상징성,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앞으로 변화된 흐름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워킹 그룹이라던지 미국에서 일정정도 속도조절, 미국보다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방향성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거기에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교류사업은 필요한 것이다.
(이재봉 사무처장)
그렇죠. 특히나 인도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기구에서 유엔 기구들이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 모니터든지 사후 검증 작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가능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사실 남북문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위해서는 어느정도는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러한 전 단계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듣는 이야기로는 남북 교류 사업을 하다보면 북측 인사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재봉 사무처장)
조심스럽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북한의 전체모습을 반영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겨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제가 워낙 오랫동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자라던지 이런 것들이 북으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북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인민들은 장마당이라던지 지하경제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활성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한가요?
(이재봉 사무처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마당이라는게 우리로 따지면 종합시장 형태죠. 종합시장 형태가 400개 이상이 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행자)
거의 오일장 수준이네요
(이재봉 사무처장)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생필품들을 이미 배급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배급은 당원인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민에 대한 배급제도는 이미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합동 기업이던지 협동 농장이던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획된 생산량을 생산한 이후에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서
(진행자)
하나의 인센티브로 생산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재봉 사무처장)
그런 식으로 해서 유엔 제제로 인해 부족한 물자를 사적경제의 영역을 통해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생산성 확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재봉 사무처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도 중국식 사회주의 베트남도 베트남식 사회주의를 했지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이야기 하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요소가 전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상당히 고민이 깊은 거죠. 국가에서 책임질 순 없고, 이걸 공식화 할 수 없지만 현존하는 문제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꾼이라던지 여러 행정부처의 일꾼들을 다 경제 활성화, 인민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동포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북쪽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남쪽 사람들에 대한 북쪽의 자세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재봉 사무처장)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인식 해왔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고, 교육에서도 그렇게 시켜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북측이 남측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북한의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 내에서만 통용되는 인트라넷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북중 접경지역이라던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칩만 바꿔끼면 바로 국제전화나 카톡이나 다 그런게 가능한 그런 체제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K-POP이라던지 유명한 걸그룹들 노래라던지 영화라던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적으로는 남측이 훨씬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많이 인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젊은이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왜 통일을 해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던데요.
(이재봉 사무처장)
저희가 통일 교육 사업으로 시민과 청소년들과 함께 많이 대화를 나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단체제에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젊은 세대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가치 기준도 많이 다르고..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위적으로 ‘통일 해야 된다’ ‘한민족이었으니까 통일을 해야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이제 설득이 되지 않죠. 공감도 되지 않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문제라던지 미래에 대한 불활식성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참 고민이 많을 시기고 사회 자체가 개인화 되다 보니까 사회자체에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나 교육에서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통일에 대한 상을 잘못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담스러운 통일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자꾸자꾸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게끔 저는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일은 막연하게 어느날 갑자기 한 나라로 한 체제로 합해지는 이런 방식의 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
(진행자)
단계적 점진적 통일 될 수 밖에 없고, 통일이 됨으로써 어찌됐던 간에 서로간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군제 문제도 그렇고 젊은 시절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 시간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부강해 질 수 있다는 설득이 필요한 과정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봉 사무처장)
예를 들면 통일 대한 최고의 경험이라고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이 독일 통일인데 경험이거든요. 독일 통일의 경험을 우리보다 분단의 역사도 짧았고 접근 방식도 달랐고 체제의 방식도 체제를 통일을 시키는 흡수통일 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모델로 자꾸 제기를 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흡수통일 방식에 젖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단된 지 74년이 됐고 이미 다른 나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왔고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런 통일 자체가 불가능 하거든요. 근데 과거 정부에서 예를 들면 통일 대박이라던지 통일은 도둑처럼 새벽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던지 그러면서 통일 비용 이야기를 하니 그런 방식의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가 져야 될 부담,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통일이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죠.
(진행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작지만 성실히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앞으로 젊은 학생들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답답하긴 합니다만 끝으로 향후 남북의 전망이라던지 시민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재봉 사무처장)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단이 길었던 것만큼 우리가 다시 화해 협력 통일로 가는 길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얼마 전 북이 핵무기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 하면서 전쟁위기 까지 고조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부족하고 아쉽긴하지만 평화로 나가는 길로 상당부분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관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가는 과정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