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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업체 방북 '축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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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24 09:06 조회1,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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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만'.. 방북 신청 52명->19명으로 변경 
 
 2010년 03월 23일 (화) 20:45:4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측의 금강산 지구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 소집 통보에 따라 현대아산 등 협력업체가 정부에 신청한 방북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정부가 방북 규모를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현대아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 33개 기업 52명(현대아산 4, 관광공사 4, 기타 협력업체 44)에 대한 방북신청서를 23일 오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현대아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금강산 지구 부동산 조사와 관련해서 9개 기업 19명(현대아산 4, 관광공사 3, 기타 협력업체 12)의 방북을 신청했다"고 확인했다. 반나절 만에 24개 기업 33명의 방북 인원이 축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련 소유자나 관계자를 모두 포함해서 했다가 업체 측에서 최종 판단해서 이날 오후 부동산 소유자 19명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북 신청 과정에 정부와 업체 간 사전 협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협의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대아산 측은 당초 52명을 신청했으나 통일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해 방북 대상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당초 금강산에 투자한 모든 업체로 신청했는데 통일부가 부동산 소유업체로 한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방북신청 시점이 오전과 오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보통 전산으로 신청하는데 이번 사안은 통일부가 민감하니까 프로토콜을 달리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현대아산은 이날 오전 통통 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52명의 방북신청을 했으나 통일부와 중간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방북신청 인원이 19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통일부의 금강산 방북 인원 축소는 "방북 문제는 개인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번복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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