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日대사 불러 '시정' 촉구.. '조용한 외교' 실효성 논란도 
 
 2010년 03월 30일 (화) 17:29:48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개 전부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오후 3시 일본 문부성 검정조사심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역 내에 있는 점 또는 '다케시마'라고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전했다.


현행 '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5학년 사회(上/下)' 등에만 들어있던 독도 관련 내용이 '교육출판'과 '광촌도서'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존 3개에서 5개 전부로 늘어난 것은 우려하는 바가 됐다"고 했다. 특히 '교육출판' 등은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명기함으로써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 3월 개정된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6월 개정된 해설서를 통해 일본 문부성이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정신청 단계에서는 없었던 경계선 표시와 '다케시마' 표기가 일본 문부성의 지시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교과서가 일본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영토개념을 배우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해가 더 심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어린 세대가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 영유권'을 자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로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유 장관은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담은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것은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있는 대다수 양국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로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정결과 철회와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시게이에 대사는 "한국측의 입장을 동경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이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3.30 (오후)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우리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그간 일본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는 바,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에도 되풀이되는 독도 영유권 논란에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정부의 관성적인 독도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데서부터, 그간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일본측과의 확전을 피해왔지만 일본의 전 교과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다.

"조용한 외교의 실질적 결과물이 있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에) 동의할 것이 아닌가"는 것이다.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