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관광 재개 촉구 움직임...현인택 장관 해임 목소리도 
 
 2010년 03월 26일 (금) 17:05:2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부동산 조사에 나서는 등 관광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를 압박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산가족면회소 담보로 기싸움... 협력업체 방북승인 '오락가락'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 북측 관계 기관들은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및 투자업체를 불러들여 부동산 조사를 거친 다음, 4월 1일까지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땅한 대응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4월 1일 이후에 어떤 특정 조치에 대해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법률적인 계약상황 등을 감안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강산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는 관광시설이 아니기 때문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북측은 25일 이 건물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북측은 부동산 조사에 입회하지 않으면 몰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의 조사에 정부가 응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협력기금 550여억 원이 투자됐다.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 혈세를 담보로 북측과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조사 참여 업체에 대한 정부의 기준도 오락가락했다. 당초 정부는 개인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해당업체에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으나, 참여 업체가 52개로 많아지자 23일 '부동산 소유자'라는 기준으로 업체 방북을 제한했다. 그러다 해당 업체의 반발이 커지자 25일 다시 원하는 업체에 대한 방북을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자의적 해석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문제해결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 접근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수장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부처 수장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역할론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움직임 가시화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및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통일부(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및 현인택 통일부 장관 사퇴 촉구 대회'를 개최한다.

6.15남측위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금강산 관광 정상화 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부산본부도 29일 원로.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과 야당의 공동 대응도 논의되고 있다. 북한이 최후통첩한 4월 1일을 즈음해서 시민사회.야당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촉구 행사를 갖고 국회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우수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관련 업체들과 민간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대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부동"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고유 역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단절 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인성 6.15남측위 대변인도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통일 염원의 결정체인 금강산이 정세에 따라 막혀 있는 것이 가슴 아프고 반드시 다시 열려서 이 지점부터 통일을 가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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