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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북한 너무 몰지 말고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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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27 09:30 조회494회 댓글0건본문
"김정은 체제의 북한 너무 몰지 말고 지켜봐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쪽 선택은 위험"
2012-04-25 23:30 CBS 김영태 기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너무 몰아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야 한다."(진징이 북경대학 교수)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윤영관 서울대 교수)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3차 로켓 발사로 남북간 긴장의 수위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창립 6주년을 맞아 25일 마련한 국제학술회의는 현 정세 진단과 앞으로 대북 및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진징이 교수(북경대학 한반도연구소 주임,국제정치 박사)는 "한마디로 외부세계에서는 김정은에 대해 너무 모른다.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너무 몰아친다고 본다. 대내정치용인데 너무 몰아치면 결국은 군부의 힘을 키워주고 김정은을 군사모험주의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징이 교수는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데, 중국도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중국과 북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모험을 감안해야 된다. 중국이 이전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사람들 중에 북한체제가 좋다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 4년의 남북정책을 지지한다는 사람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다시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징이 교수의 이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통중봉북'발언에 대한 은근한 반박으로 들렸다.
윤영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어떤 외교적 노선 취할 것인가. 가장 위험한 것이 친미냐 친중이냐 두개 중에 하나 골라잡아야 한다는 단순논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관계이면서, 경제적 상호의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중이 전략적 대화를 진행하고, 몇십개의 상호소통 체계와 상호포용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두 나라 중 하나만 골라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 유지를 자산으로 삼고, 중국과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미 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도구가 아니라 북한과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 줄 필요가 있고, 중국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미묘한 외교적 정책들을 세련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북한체제의 안정을 원한다는 점, 즉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는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잘 지내는 관계 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포용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남쪽 정부가 북에 강경정책을 펼치는 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힘들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윤영관 교수는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과 실용의 조화를 역설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인 정책을 배제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서는 대북정책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포용과 원칙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떤 반성해야 할 것이 있는지 봐야 한다. 원칙의 문제가 물론 중요하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대북 포용을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원칙을 구실로 남북간 채널까지 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더라.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원칙을 무시한 포용도 안되지만, 원칙을 주장하더라도 세련되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 입장을 생각하며 우리 원칙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가 발표한 논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제와 전망"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는 "포괄적인 잠정협정의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성격의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기본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법규범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쪽 선택은 위험"
2012-04-25 23:30 CBS 김영태 기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너무 몰아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야 한다."(진징이 북경대학 교수)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윤영관 서울대 교수)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3차 로켓 발사로 남북간 긴장의 수위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창립 6주년을 맞아 25일 마련한 국제학술회의는 현 정세 진단과 앞으로 대북 및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진징이 교수(북경대학 한반도연구소 주임,국제정치 박사)는 "한마디로 외부세계에서는 김정은에 대해 너무 모른다.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너무 몰아친다고 본다. 대내정치용인데 너무 몰아치면 결국은 군부의 힘을 키워주고 김정은을 군사모험주의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징이 교수는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데, 중국도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중국과 북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모험을 감안해야 된다. 중국이 이전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사람들 중에 북한체제가 좋다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 4년의 남북정책을 지지한다는 사람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다시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징이 교수의 이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통중봉북'발언에 대한 은근한 반박으로 들렸다.
윤영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어떤 외교적 노선 취할 것인가. 가장 위험한 것이 친미냐 친중이냐 두개 중에 하나 골라잡아야 한다는 단순논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관계이면서, 경제적 상호의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중이 전략적 대화를 진행하고, 몇십개의 상호소통 체계와 상호포용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두 나라 중 하나만 골라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 유지를 자산으로 삼고, 중국과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미 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도구가 아니라 북한과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 줄 필요가 있고, 중국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미묘한 외교적 정책들을 세련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북한체제의 안정을 원한다는 점, 즉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는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잘 지내는 관계 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포용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남쪽 정부가 북에 강경정책을 펼치는 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힘들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윤영관 교수는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과 실용의 조화를 역설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인 정책을 배제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서는 대북정책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포용과 원칙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떤 반성해야 할 것이 있는지 봐야 한다. 원칙의 문제가 물론 중요하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대북 포용을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원칙을 구실로 남북간 채널까지 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더라.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원칙을 무시한 포용도 안되지만, 원칙을 주장하더라도 세련되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 입장을 생각하며 우리 원칙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가 발표한 논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제와 전망"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는 "포괄적인 잠정협정의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성격의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기본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법규범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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