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3월 31일 (수) 16:31:05 송병형 기자 donna@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날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의 일부 성원(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통일부가 부당하게 ‘북한주민 사전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민간교류 통제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이번 실무접촉은 남북해외의 민간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올해의 민간교류사업과 10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라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민간차원의 노력에 지원은커녕 부당한 선별 배제로 장애를 조성하는 정부의 저의를 물었다.

성명은 “6.15민족공동위원회 관련은 물론 다양한 민간교류와 지원사업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통제, 행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단체가 한 둘이 아니고 곳곳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건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 우려’라는 불승인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의 사례로 볼 때 합리성은커녕 일관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성명은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올해에 들어서마저, 정부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왕 진행되고 있는 민간 교류조차 어깃장을 놓는 현실을 통탄하며 정부 당국의 대오각성과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한충목 공동대표가 속한 한국진보연대도 이날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당국의 파행적 대북정책에 맞서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내고자 6.15 1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를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민족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 참가자에 대한 불허조치는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구시대적 탄압이며 6.15 민족공동행사를 파탄내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했다.

성명은 정부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마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끊임없이 통제하고 봉쇄하면서 남북간의 최소한의 교류협력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615남측위원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에서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인사와 단체만을 근거 없이 선별 배제하는 것은 6.15남측위원회를 분열, 통제하려는 치졸한 정치공작에 다름 아니다”며 “한국진보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반통일적 처사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한국진보연대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만약 이명박 정권이 민족공동행사를 파탄내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시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투쟁과 반통일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 해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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