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선별 지원은 문제.. 권위적, 구시대적 발상" 
 
 2009년 10월 26일 (월) 11:46:3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는 26일, 2009년도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2차 남북협력 긴급 지원안을 의결했다.

지원 규모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나눔인터내셔날, 어린이 재단, 장미회 등 5개 단체가 제출한 영유아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총 9억 4,900만원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민간단체들로부터 이미 접수한 사업들 중에서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의약품, 식량 등 물자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영유아 및 보건의료 사업' 10개 사업에 대해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5개 사업 10억여원 지원을 추가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선별적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선정된 47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이번 2차 조치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단체에서 수정해서 사업을 제출하기도 하고 상황상 필요성이 낮았던 사업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올해 추가 지원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이월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원기금은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 민간단체들이 기금집행기준에 맞춘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일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대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권용찬 운영위원장은 "이미 사전 공모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받은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별해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본다"며 "왜 다른 단체들의 기금지원은 배제됐는지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권위적,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고를 통해 협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5개 단체 47개 지원사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100-120억원 정도의 협력기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8월 10개 단체 약 35억원과 이번 5개 단체 약 9억 5천만원 만 지원돼 총 15개 단체 약 45억원 만 집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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