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더 이상 대결로 몰지 말아야..즉각 당국간 회담 나서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의 정부 자산을 동결하면서 후속조치들이 민간업체와 개성공단 등으로 확대될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5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더 이상 대결이라는 낡은 판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가 더 이상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 당국간 회담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금강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관광재개 3대 전제조건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라며 "정부가 제기하는 3대 전제조건은 존중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문제는 이 전제조건들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관광재개의 의지가 있다면, 이른바 3대 전제조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미 북한 당국은 문제의 3대 전제조건에 대해, 현대아산 및 우리 정부와의 그동안의 여러 접촉들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여러 입장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관광 재개와 함께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문제해결의 방안보다 엄격한 3대 조건만 주장함으로써 오늘의 금강산 상황을 야기하였다"면서 "결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는 없고 지속적인 차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결과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은 결국 금강산이 화해협력의 상징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처에 나서는 것"이라고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한 남북 노동자들의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해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가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