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노동본부, 남북 노동자대회에 대한 정부 입장 전환 촉구 
 
 2010년 04월 22일 (목) 16:50:51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노동본부는 22일 정부가 5.1절 남북 노동자통일대회 추진을 위한 개성 남북 실무접촉을 막는 등 대회 성사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 실무접촉 승인 반려를 규탄하는 하는 동시에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개최 성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당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개최 전망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며 "대회 성사를 위한 장소 선정부터 북측 대표단 방남에 필요한 항공기 운항 안전담보서 등 이미 추진되었어야 할 일반적 행정 절차마저 정부 당국의 비협조와 부정적 태도로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오늘 개성에서 재개하기로 예정되었던 최종 실무 협의마저도 당국의 부정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는 큰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 6.15노동본부는 북측 조선직총과 함께 5.1절 남북노동자대회의 최종 사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22일 개성 실무접촉을 추진하려 했으나 통일부가 '반려'해 무산됐다.

이석태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지금 당국뿐 아니라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남측위 중앙은 물론 지역.부문 교류까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노동자대회 개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최종 실무협의마저 불허함으로써 대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이고 통일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규재 공동대표도 "5.1절 노동자 대회를 정부에서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해야지, 오히려 막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정부당국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가는 든든한 양 수레바퀴의 하나로 존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자신의 주도권만을 강조하며,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노골적으로 통제, 방해하는 편협한 태도를 지속함으로써 제동장치 없는 남북관계의 후퇴라는 악순환을 자초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가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에 대한 입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5.1절 남북노동자대회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라도, 남북 노동자들이 합의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회 성사를 위해 북측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도 "남북관계가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정부가 (북측 대표단의 참여를) 열어주기만 하면 준비 기간이 짧아도 대회를 성사시킬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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