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작년 3월 이후 사과나무 北 반출 막혀.."농업용, 산림녹화에 안 맞아" 
 
 2010년 04월 22일 (목) 17:44:02 고성진/정명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보강, 오후 6시 45분> 겨레의 숲 사업 승인

대북 산림지원 사업을 하는 A단체는 올해 4월 북측 지역에 사과나무 약 5천 그루를 보내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과나무와 같은 과실수는 농업 협력 사업에 해당한다며 산림지원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사과나무 대신 조림용 묘목으로 수종을 대체해 보내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요구하는 수종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단체는 지원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

B단체 역시 올해 3월 금강산 지역 조림사업을 위해 산림지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 수종이 사과나무(과실수)라며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단체에 통보했고, 대북 산림지원 사업은 무산됐다.

통일부 "사과나무는 산림녹화에 부적합"

민간단체들의 대북 산림지원 사업이 정부의 방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에 사과나무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조림용 수종이 아닌 농업용 수종이라는 이유로 반출을 제한했다.

즉 조림 목적의 산림지원은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대북지원이 가능하지만 과실수 지원은 농업 협력 사업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산림녹화라는 사업 목적에 사과나무가 적합하지 않은 수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랑 협의할 때, 사과나무는 산림녹화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과나무는 잣나무와 밤나무와는 달리 산에서 잘 안 자란다"고 말했다. 밤나무와 잣나무의 경우는 조림용 식수로 분류돼 대북 산림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과 때문에 유실수라서 못 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른 나무는 다 보내고 있다"며 사업 목적에 따른 수종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융통성 부족 지적... 송민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

이런 방침에 대해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같은 유실수지만 밤나무, 대추나무는 되고, 사과나무는 농업용 식수로 분류돼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정부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북측에서 최근에 많이 요구하는 사과나무 지원은 산림녹화 이외에도 큰 효과를 가져 다 줄 수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과나무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부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과나무 반출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전인 작년 3월까지는 이뤄졌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금강산 지역 조림 사업을 위해 산림 지원을 추진하는 '겨레의 숲'에 통일부가 과실수가 있기 때문에 반출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언급, "(산림 지원을) 다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유실수를 같이 심어서 과일도 따 먹고, 수십 년간 (산림 지원을) 해 온 것이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겨레의 숲 79만 그루 北 지원 승인..24일 반출

한편, 통일부는 '겨레의 숲'이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약 20억 원의 기금을 지원 받아 북한에 79만 그루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79만 그루 가운데 최초 1만 그루의 사과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산림녹화로 사과나무는 적합하지 않다. 해당 단체에 수종을 교정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승인된 나무 중에 잣나무 23만 그루, 상수리 15만 그루 등 유실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산림 녹화 사업이지만 유실수도 간다"고 설명했다. 79만 그루의 나무는 24일 반출된다.

이 당국자는 또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지원하기로 했던 사과나무의 경우도 시급성에 따라 고려한 것이라며 반출 자제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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