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각 부처에 공문 보내 "자체 예산 통한 사업 보류 요청" 
 
 2010년 05월 17일 (월) 11:26:5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4일 정부 유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의 동결 몰수 등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공문을 보내 대북사업 잠정 보류를 요청한 부처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개 부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산림녹화 사업 등이 중단된 것으로 예상된다.

천 대변인은 "다만 영유아 등 북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인도적인 사업은 지속한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에 의결된 WHO를 통한 대북지원 등 이러한 대북지원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통일부는 민간 남북경협 사업자들에게 신규계약 및 원부자재 반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간 대북사업에 이어 정부 자체 대북사업도 제동을 건 것이다.

그는 "지난 주 남북경협 업체에 대해 유의사항을 당부했고 그와 같은 취지로 각 부처에 대해서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사업에 대해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각 부처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만 언급했지만,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역시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각 부처의 대북사업에는 자체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동시에 투입된다.

천 대변인은 "이번 공문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통보한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 그것을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혀 자체적으로 기금 집행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가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 남북관계 상황에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부 차원에서 업무 협조를 한 것"이라며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북측의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 몰수.동결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북제재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여러 가지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현재 우리가 대북제재를 착수했다든가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지구 부동산 몰수.동결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는 천안함 사건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의 대북제재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취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정부의 민간경협 및 정부의 대북사업 중단 등 대북제재가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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