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5-13 08:25 
   
[한겨레] “원자재 반출 말라” 전화…천안함 사건뒤 첫 대북조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북한 지역에서 임가공 등을 하는 남쪽의 위탁가공 교역업체들한테 사실상 조업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처음으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압박 행동에 들어간 것인데다,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중소기업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를 우려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다수의 임가공업체 관계자들은 12일 “통일부 직원들이 11~12일 이틀 동안 각 임가공업체들한테 전화를 걸어 원·부자재의 반출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임가공 조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의류 등의 원·부자재를 북쪽으로 보낸 뒤 이를 가공한 완제품을 남쪽으로 다시 들여오는 위탁가공업의 특성에 비춰볼 때, 원·부자재 반출 금지는 사실상 사업 중단을 뜻하는 것이다.

또 통일부는 개성 등에서 이미 예정된 북쪽 사업자와의 면담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위탁가공업체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12일에도 몇몇 업체가 개성 면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공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술지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북쪽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한다.

통일부 직원들은 ‘원·부자재 반출 금지’ 이유를 업체 쪽에서 묻자 “다음주 중요한 발표가 이뤄지고 난 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한 것”이라거나 “20일 전후로 조처가 있지 않겠냐”며 사실상 천안함 사건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실무자들은 이런 사실상의 ‘조업 중단 지시’를 전화로 통보할 뿐, 공식 문서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말했다. 통일부의 이런 행태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 지역에서 의류 관련 임가공을 하는 한 업체의 사장은 “전화를 건 통일부 직원에게 공식 문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중 남북간 위탁가공교역 규모는 4277만5000달러로, 이 기간 전체 상업적 거래 2억81만1000달러의 21.3%에 이른다. 위탁가공교역을 품목별로 보면, 섬유류가 79.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전기제품(9.5%), 농림수산물(6.4%) 등의 차례다.

이제훈 이용인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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