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5-07 19:36 | 최종수정 2010-05-08 00:24 
   
북·중회담 내용따라 ‘대화·대립구도’ 이분화 될 듯
남북관계, 천안함 北개입 판명땐 ‘최악갈등’ 예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7일 마무리되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갯속’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핵화 논의는 북이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여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천안함 사건과 맞물려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향후 남북관계도 동북아의 전체적인 안보구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 외교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향후 동북아 정세는 북중 간 정상회담 논의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중 간 회담 결과 6자회담이나 경협문제 논의에서 서로 만족했다면 한미와 북중 사이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이미 양측 간 미묘한 전선이 형성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북한의 고립이 심화하면서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비핵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느냐가 관건이다. 천안한 사건은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지도자 간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선 예상했던 것처럼 북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선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논의에 찬성하되 조건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의 기존 주장에서 크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기존 5자 공조체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한 뒤에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중국으로서도 6자회담 재개를 끌고 가기 어려운 처지다.

정부의 관측과 다른 견해도 있다. 천안함 사건 와중에 양국이 비핵화 논의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도 중국이 북한을 배려해 준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이 회담과정에서 6자회담 복귀 입장을 표명했다면 중국은 상황을 봐서 재개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 정세는 한미, 북중 대립 관계를 형성하며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도 천안함 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소행이라고 잠정 결론낸 뒤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수용보다는 맞받아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간 교역이 축소되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을 막는 등 조치가 취해지고, 북한은 개성공단·금강산에서 이에 맞대응한다면 남북 간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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