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5-04 17:09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은 4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규정된 `북한 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 탈출'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 체제불만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들에게 이탈주민이 아니라 탈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등 `빈곤없는 나라 특별위원회' 소속 100여명의 의원들은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빈곤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빈곤아동 정책 수립과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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