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인원 50~60%선으로 축소.신규투자 금지
북측 대응조치로 통행차단시 존폐위기 직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명이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 발표를 계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부의 24일 대북조치에도 개성공단은 일단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대북조치가 발표된 이날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우리 쪽 인원들의 개성공단 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이미 입주한 120여개 기업의 신규 투자는 금지된다.

  현 수준에서의 생산활동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현재 평일 기준으로 900명~1천명 수준을 약 50~6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께부터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쪽 인원을 단계적으로 약 1주일에 걸쳐 목표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현상유지 수준으로 살려 놓은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성공단을 우리 측이 먼저 중단했을 때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우리 측 기업들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올해 3월 현재 누적 생산액은 8억5천만달러 수준이고, 2008년 말 기준 총 투자액은 3천33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남북 경협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경우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되는 점, 향후 6자회담과 맞물려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측도 쉽게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측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폐쇄에 따르는 책임문제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달러,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북측 근로자(4만여명)의 생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은 `실업자 도시'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앞으로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3월과 같이 개성공단 차단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개성공단은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할 경우 우리 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지만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북조치를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지난 21일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현재 121개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북측 근로자는 3월 말 현재 4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천만달러가 제공되고 있다.

 

 



부산∼나진 北 화물선, 3년만에 운항중단 
 
 
단결봉호(자료사진)


 2007년부터 부산항과 북한 나진항을 오가던 북한 국적 정기화물선 '단결봉호'의 운항이 3년만에 중단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단결봉호의 대리점인 국보해운에 따르면 이날 통일부에게서 "북한 선박에 대한 남측 수역 통과를 불허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보해운은 "우리 수역을 통과할 수 없다는 조치에 따라 북한선박은 당연히 남측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19일부터 월 3회 정도 부산 감천항과 북한 나진항을 왕복 기준 오갔던 단결봉호(1천592t)도 운항이 사실상 금지됐다.

  부산∼나진 항로에는 2007년 5월19일 강성호(1천853t)가 운항을 시작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19일 배가 비파호(1천126t)로 바뀌었다 2008년 4월8일부터 단결봉호로 교체돼 운항중이다.

  단결봉호는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됐을 때도 정상 운항해왔다.

  2008년 11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와 지난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단결봉호는 정상 운항했었다.

  다만 겨울철 동해 중.북부해상에 높은 파도가 일때 운항횟수가 줄었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1월30일 단행했던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부작용으로 운항횟수가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단결봉호는 주로 북한에서 건어물, 식음료, 고사리, 버섯, 의류, 냉동어류 등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섬유원단 재료와 폐비닐, 음료수 등을 싣고 입항 당일 북한 나진항으로 떠났다.

  단결봉호는 북한 선주가 최근 북한 관계기관을 거쳐 통일부에서 3개월 단위로 운항허가를 갱신하는데 5월1일자로 운항허가가 나와 7월31일까지는 운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국보해운 관계자는 "선박 대리점인 우리 회사는 물론 단결봉호를 이용해 북한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해오던 중소업체 40∼50곳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 남북교역 반출입물품 통관 보류
 
북한산 물품의 제3국산 위장 철저 단속

정부는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남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원산지 위장 반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최종 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은 이날부터 통관을 보류하고 통일부에 이를 통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반입물품의 경우 24일까지 북한을 출발한 물품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되 25일 이후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통일부 승인 여부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 반출입은 제외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반출입하는 중계무역의 물품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통일부에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교역이 차단됨에 따라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비상통관대책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발생할지 모를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경기도2청, 남북협력사업 대부분 '중단'

"남북협력사업 인력.물자,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집중"

 북한 핵 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차질을 빚어온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대부분 중단될 전망이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은 24일 "영유아 지원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라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이 곧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남북협력사업에 투입했던 물자와 인력을 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개풍 양묘장(養苗場) 조성 사업과 평양 양돈장 사업 등이 중단된다.

  도(道)는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여름 수해를 줄이고자 2008년 5월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을 준공하고 묘목과 종자, 온실 설치 물자,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

  평양에 양돈장을 설치하고 벼농사와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농축산 협력 사업 역시 지난해 시작해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 지원 사업은 지난해 9월 2년여만에 재개돼 10억원 상당의 쌀과 옥수수를 지원했지만,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경기도2청은 대통령 담화문에도 포함됐듯이 기존에 도(道)가 추진해 온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 재개를 놓고 정부와 협의중이다.

  도(道)는 여름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살충제와 모기유충 구제약품, 말라리아 환자 조기진단 키트 등 방역약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접경지 일대에서 공동방역을 해왔다.

 
 
작성일자 : 2010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