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조치 발표에, 해당 업체.단체들 '정치적 의도' 초점 
 
 2010년 05월 24일 (월) 12:06:19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남북 교역 및 인도적 지원 등 교류 전반에 대한 중단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업체와 단체들은 정부가 이전부터 해 왔던 조치들을 정치적으로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남북 경협은 물론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에 대해 제한 또는 보류 방침으로 일관한 정부가 실효성이 아닌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다.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는 '공단 내 신규 진출과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대외에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이미 개성공단 내에는 의미 없는 조치다. 공단에 들어가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업체들은 없다. 남북관계 악화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진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공단 내 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체류인원을 줄이겠다는 것 자체는 생산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것과는 충돌되는 내용"이라며 "체류인원은 생산과 관련해 기술자들이 체류하는 것이지, 관리인원이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2.1조치 때도 정부에서 공단에 들어가는 인원을 임의로 통제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북한에 타격이 아니라 우리 업체들에게 타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북 교역의 전면 중단 및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조치와 관련해, 한 교역업체 대표는 "이미 1년 전부터 신규 사업을 위해 접촉 신고를 내도 (통일부에서) 수리를 안 해줬다"며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신규투자와 교역에 대해 눌러왔는데, 지금부터는 대놓고 누르겠다는 거 아니냐"며 "여론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눌러왔던 것을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누르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할 경우 북쪽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남쪽도 같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지원단체도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조치에 대해 의도에 초점을 뒀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은 이미 이전부터 해 왔던 조치다.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울 것도 없는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포를 놓으면서 힘든 정세를 강조하고 남북 간 위기의식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다른 단체의 관계자도 "의미 있는 인도지원사업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며 "이미 취했던 정부의 제한 조치가 정치적으로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제한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치로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가 평양에서 열기로 한 공동행사 개최 등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전면 중단될 공산이 커졌다.

정인성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은 "행사 개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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