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1273.html(한겨레신문)

2010.05.18
인도적 대북지원도 ‘차단’
민간·국제기구 밀가루·빵 지원까지 사실상 막아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정부 각 부처에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지난 14일 북쪽 어린이·청소년들한테 접종할 비(B)형 간염 백신 100만명분의 반출이 전격 보류됐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이 북쪽에 보내려던 밀가루 등 인도지원 물품의 반출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관련 단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일부가 지난 11일 대북 위탁가공교역업체 수백곳에 ‘물자반출 및 신규투자 자제 권고’를 한 뒤 관련 업체들의 원·부자재 대북 반출이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대북 차단 조처가 정부 사업은 물론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협력 사업 등 사실상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보건복지부 쪽이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7~16살 어린이·청소년들한테 접종할 간염백신 100만명분을 지난 14일 인천에서 중국 단둥 쪽으로 반출하려고 했으나, 통일부 등 유관부처에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해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염백신 접종 사업은 복지부가 통일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 인도지원 단체인 국제카리타스 등과 협력해 진행해온 대북 보건의료 지원·협력사업이다. 아직 간염 예방접종을 못한 북쪽의 7~16살 500만여명이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과 복지부 자체 예산 등 모두 42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난 2~3월엔 평양시의 7~16살 50만명을 대상으로 간염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북쪽은 비형 간염을 최우선 보건문제로 간주해 2004년 이후 출생자에겐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백신 부족으로 7~16살에겐 예방접종을 못해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일부의 이번 간염백신 반출 불허 조처는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사업·지원은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과 상충한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림청 등 10여개 유관부처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도, 북쪽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사업 지원 지속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밀가루·빵 등 대북 인도지원 사업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농장에 지난달 24일 밀가루 100t(3000만원어치)을 보내고 추가로 100t을 더 보내려고 했는데 최근 통일부 쪽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해줄 수 없으니 구매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위 관계자도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105곳의 어린이 6400여명한테 중국에서 빵을 만들어 보내주는 사업을 하기로 북쪽과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남북협력기금 9억원을 배정받았는데, 통일부에서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인 남북나눔이 북쪽에 보낼 밀가루 19t(580만원어치)의 대북 반출 승인이 14일 이뤄졌다”며 “대북 반출을 사실상 전면 불허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북 실질 조치는 (천안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20일 근방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