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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 초강수 압박..정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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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19 09:26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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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재개하지 않으면 4월 새 사업자 선정

[CBS정치부 최철 기자] 북한은 18일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3월 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금강산 관광 지구내 모든 남측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은 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했다.

아태위는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현대아산 등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자신들이 예고한대로 부동산 동결 등 `강경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태위는 지난 4일 남한 당국이 개성.금강산 관광을 가로막는 조치를 계속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이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태위는 이와 함께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과의 기존계약을 해지한 뒤 해외업체로 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관련해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새로운 관광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초강수를 던진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선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중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관광 재개의 `3대 조건'을 고수한 채 관광재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달 8일 열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도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연뒤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iron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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