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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기다리지만 말고 움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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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22 09:16 조회850회 댓글0건본문
민주평통 대톤론회, 北 불안정성, 정상회담 의견 수렴
2010년 03월 19일 (금) 19:33:06 양양=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연초 정상회담이 연내에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여전히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는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오후 강원도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남북정상회담 -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제4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집권 3년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이 토론회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수.진보 전문가 20여명은 '최근 북한의 내부 상황의 불안정성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를 토대로 한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1부 주제로 논의된 '현 시기 북한체제 불안정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후계체제' 문제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최근 고조된 불안정성이 북한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최근 불안정성은 북한이 견딜 만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북한의 불안정성과 내구성 정도에 대한 의견은 달랐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여' 등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2부 주제로 논의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내세운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큰 기대 없이 만난다면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에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 정상회담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으며, 정문헌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될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전문가별로 정리해 봤다.
제1주제 : 현 시기 북한 체제 불안정성, 분석과 전망.
<서강대 김영수 교수- 발제>
최근 북한의 시장의존도, 정보유통속도,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는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갑이 되고 국가가 을이 되는 역전 현상이 확산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고비용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다각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체제유지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동구권이 경험했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일정 시간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기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올해 남북관계 경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미증유의 북한 사태를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전략적 선택이 남북관계 향방에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지원도 여의치 않고 한국으로부터 지원 가능성도 희박할 경우, 이판사판 격으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군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위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쓰러지더라도 북한이 남쪽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이제는 전략적인 사고를 새롭게 해야 한다. 현 정부는 예전 정부와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북한과 함께 갈 생각이라면 기존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 주요 토론자>
북한의 화폐개혁은 대실패라고 규정한다. 앞으로 단순히 경제적 부분의 혼란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부분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사 분란했던 체제도 작동이 안 되고 상당한 균열과 이완을 통제하기 어렵게 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북한을 안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하나는 위기가 급변사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
급변사태에 대해 우리가 단독으로 민사작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것이 초기 대응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하지만 급변사태가 있을 때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유엔 결정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북한을 불안정을 더 흔들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나은지,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주요 토론자>
북한에 대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면 버텨내는 안정적인 면도 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임기 내에 불안정성이 증대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대비해야 한다. 안정성이 강화되면 정부는 시간 낭비를 하는 꼴이 된다.
화폐개혁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소 부작용은 있었지만 북한 당국이 의도한 정책 목표의 실현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화폐개혁 조치의 애초 목표는 일시적으로 1-2년간 효과는 노린 것이고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잡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성과를 낸 것 아닌가.
화폐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면 북한을 조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북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대북정책을 선택할 기준이 된다. 정세 인식에서 위험한 것은 자의성과 주관성이다. 정책을 입안할 때 주관적인 기대에 매몰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가중시킬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 일반 토론자>
김정일 건강 문제, 화폐개혁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급변사태로 갈 것이나, 북한의 위기에서 조이는 것이 좋나, 안정화하는 것이 좋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훌륭한 정책이다. 북한에게 진정성 있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도 대화하고 지원한다는 원칙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다. 조이기 위해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협력과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는 원칙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이 곧 망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15년 이상 지났지만 북한은 건재하다. 1994년도 그렇고 지금도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의 붕괴에 대해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이나 사건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화폐개혁이라는 정책 차원의 실패나 불안정이 있고, 정권 차원의 불안정, 체제나 국가 차원의 붕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에 있다. 동독이 망할 때 정권이 망하니 체제, 국가가 붕괴되는 오토매틱 프로세스를 보고 우리도 김정일 정권이 망하면 사회주의 체제가 망하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붕괴될 것으로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
중요 변수로 김정일 위원장 건강을 리더십의 위기로 생각하는데, 위기가 아니라 리더십 체인지 즉, 권력 승계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우리가 위시플 씽킹(소망 사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북한의 화폐개혁은 대체로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 실패와 이번 화폐개혁 실패의 차이점을 봐야 한다.
이번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 체제가 그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내구력에 손상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예전에는 경제적 실패로만 끝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주민과 조선노동당, 김정일(위원장)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주민 봉기, 민중에 의한 체제 도전, 이것이 그 이전에 비해 밑으로부터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안정한 상태를 정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다. 조직분야에서 김경희나 장성택이 복귀하면서 가족 중심의 경영체제로 3대 세습으로 가는 개편을 통해 체제 불안정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치자금의 흐름도 일원화시키고 있다.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로 가지 않겠나. 대풍그룹이나 화폐개혁도 시장의 돈을 끄집어내서 후계체제로 몰아넣는 작업 아닌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는 39호실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호기다. 대남정책을 구애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낙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
북한의 역량을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정일 방중을 보면, 북한이 중국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 많다.
중국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양보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냥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2주제 : 2010 남북정상회담, 추진전략과 과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3차 정상회담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시작하는 전략적 대타결, 둘째 남북의 단기 이익 충족을 위한 전술적 이벤트, 셋째 전략적 대타결과 전술적 이벤트의 결합이다.
이제까지 정상회담 추진 경과를 보면 남북한의 입장이 다르다. 한국은 ‘비핵.개방’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 차원에서 변화시키고자 하고, 북한은 ‘핵보유·보수대내정책’을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당면 곤궁을 모면하는 전술적 단기 이득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남북한에 사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3차 정상회담은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신, 북한의 단기 이익을 선별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 간의 이러한 타협이 가능한 우호적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북한의 비핵.개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다.
<홍용표 한양대 교수 - 지정 토론>
유연성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비핵화만 강조한다는 인식을 주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작할 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기준이 필요하다. 검증이 시작된다면 북핵 포기 결심, 진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로드맵 전략이 필요하다.
6자회담 관계에서 연계가 되어야 하지만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이 현 상태에서 답보에 있다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6자회담에서 북핵 진전이 논의된다면 검증 문제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6자회담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정상회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비핵화보다는 넓은 차원에서 평화체제를 좀 더 정착시켜 간다는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북한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받아 들여서 정상회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지정토론>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니까 정상회담 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불안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낫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이든, 불안정적이든 정상회담이 꼭 이뤄져야 할 때가 왔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불안정하다면 북한을 관리해야 하지 않나. 중국도 관리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북한과 샅바 싸움에 빠져서 말 대 말 공방만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 우리의 소외가 예견될 수 있다. 6자회담이나 북중경협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 역할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거기 고민이 많지 않다. 그런 문제들을 푸는 방식은 통 큰 결단일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
6자회담 재개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4월 핵안보 정상회의 이전이나 6월 NPT 평가회의 이전에는 열린다고 본다. 전반적 지형이 변해서 정상회담 요구가 많은 부분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결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 정상회담의 시기를 조절하자거나,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한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 - 일반토론>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왔다. 사실상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액션으로 옮길 때지 아직까지 원칙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좋은 원칙이라도 행동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것을 고민해야하는 전략적인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비지니스맨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으로 성과가 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못 끄집어내더라도 6자회담 틀 내에서라도 남북관계가 핵문제를 추동하는 모양새만 갖춰도 중요한 성과를 얻는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비핵화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핵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말의 유인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은 핵문제에 있어서 진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처지다. 하지만 모든 남북관계의 아젠더를 올려서 논의할 수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진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정부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상회담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정상회담도 과거보다 나쁜 정상회담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6자 회담이 열리면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6자회담은 북핵 해결 아니라 관리하는 곳이다.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기술적 문제를 언급하겠다. 시기를 봤을 때, 1,2차 정상회담은 사전접촉을 오래 전부터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은 두 달이다.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정상회담은 4월말까지는 해야 한다. 과거 전례대로라면 3월부터 준비해야 겨우 맞추는데 준비가 안 되서 하고 싶어도 상반기는 안 된다. 상반기는 이미 무리다.
11월 G20을 고려하면 8, 9월 밖에 없다. 특히 G20은 최대 문제가 경호인데, 이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거나 위협할 경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금년에 해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수시로 만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볍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금년에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내놓으면 어렵다. 큰 기대를 가지면 연내에 어렵지만, 전술적 이벤트로 하면 상반기는 어렵지만 한번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정상회담 불가피론, 조기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것도 3차 정상회담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1차 정상회담에서 만든 6.15공동선언은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북관계의 강령적 틀이고 2차 정상회담의 10.4는 그것에 대한 실천과제다. 북한은 6.15에 입각한 3차 정상회담을 이명박 정부에게도 내려 먹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3차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소박하게 바라보면 아마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도는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
핵문제를 주요 의제를 삼는다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가나 합의가 국제제재 틀 밖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에 입각한 관계개선이 아니라면 정상회담을 순연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정낙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
6.15, 10.4 선언을 현 정부가 존중한다, 안한다는 논쟁은 의미 없다. 제3차 정상회담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1,2차 정상회담의 6.15, 10.4를 존중한다는 것 다 들어가 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자, 말자는 것도 의미가 없다. 다만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전히 정상회담하면서 북한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지, 북한이 처해진 특수성이 있으니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집중할 지 분명해져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혼란스럽다.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0년 03월 19일 (금) 19:33:06 양양=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연초 정상회담이 연내에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여전히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는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오후 강원도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남북정상회담 -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제4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집권 3년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이 토론회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수.진보 전문가 20여명은 '최근 북한의 내부 상황의 불안정성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를 토대로 한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1부 주제로 논의된 '현 시기 북한체제 불안정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후계체제' 문제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최근 고조된 불안정성이 북한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최근 불안정성은 북한이 견딜 만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북한의 불안정성과 내구성 정도에 대한 의견은 달랐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여' 등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2부 주제로 논의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내세운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큰 기대 없이 만난다면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에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 정상회담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으며, 정문헌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될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전문가별로 정리해 봤다.
제1주제 : 현 시기 북한 체제 불안정성, 분석과 전망.
<서강대 김영수 교수- 발제>
최근 북한의 시장의존도, 정보유통속도,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는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갑이 되고 국가가 을이 되는 역전 현상이 확산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고비용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다각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체제유지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동구권이 경험했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일정 시간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기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올해 남북관계 경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미증유의 북한 사태를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전략적 선택이 남북관계 향방에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지원도 여의치 않고 한국으로부터 지원 가능성도 희박할 경우, 이판사판 격으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군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위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쓰러지더라도 북한이 남쪽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이제는 전략적인 사고를 새롭게 해야 한다. 현 정부는 예전 정부와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북한과 함께 갈 생각이라면 기존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 주요 토론자>
북한의 화폐개혁은 대실패라고 규정한다. 앞으로 단순히 경제적 부분의 혼란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부분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사 분란했던 체제도 작동이 안 되고 상당한 균열과 이완을 통제하기 어렵게 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북한을 안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하나는 위기가 급변사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
급변사태에 대해 우리가 단독으로 민사작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것이 초기 대응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하지만 급변사태가 있을 때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유엔 결정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북한을 불안정을 더 흔들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나은지,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주요 토론자>
북한에 대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면 버텨내는 안정적인 면도 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임기 내에 불안정성이 증대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대비해야 한다. 안정성이 강화되면 정부는 시간 낭비를 하는 꼴이 된다.
화폐개혁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소 부작용은 있었지만 북한 당국이 의도한 정책 목표의 실현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화폐개혁 조치의 애초 목표는 일시적으로 1-2년간 효과는 노린 것이고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잡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성과를 낸 것 아닌가.
화폐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면 북한을 조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북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대북정책을 선택할 기준이 된다. 정세 인식에서 위험한 것은 자의성과 주관성이다. 정책을 입안할 때 주관적인 기대에 매몰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가중시킬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 일반 토론자>
김정일 건강 문제, 화폐개혁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급변사태로 갈 것이나, 북한의 위기에서 조이는 것이 좋나, 안정화하는 것이 좋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훌륭한 정책이다. 북한에게 진정성 있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도 대화하고 지원한다는 원칙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다. 조이기 위해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협력과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는 원칙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이 곧 망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15년 이상 지났지만 북한은 건재하다. 1994년도 그렇고 지금도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의 붕괴에 대해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이나 사건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화폐개혁이라는 정책 차원의 실패나 불안정이 있고, 정권 차원의 불안정, 체제나 국가 차원의 붕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에 있다. 동독이 망할 때 정권이 망하니 체제, 국가가 붕괴되는 오토매틱 프로세스를 보고 우리도 김정일 정권이 망하면 사회주의 체제가 망하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붕괴될 것으로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
중요 변수로 김정일 위원장 건강을 리더십의 위기로 생각하는데, 위기가 아니라 리더십 체인지 즉, 권력 승계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우리가 위시플 씽킹(소망 사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북한의 화폐개혁은 대체로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 실패와 이번 화폐개혁 실패의 차이점을 봐야 한다.
이번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 체제가 그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내구력에 손상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예전에는 경제적 실패로만 끝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주민과 조선노동당, 김정일(위원장)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주민 봉기, 민중에 의한 체제 도전, 이것이 그 이전에 비해 밑으로부터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안정한 상태를 정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다. 조직분야에서 김경희나 장성택이 복귀하면서 가족 중심의 경영체제로 3대 세습으로 가는 개편을 통해 체제 불안정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치자금의 흐름도 일원화시키고 있다.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로 가지 않겠나. 대풍그룹이나 화폐개혁도 시장의 돈을 끄집어내서 후계체제로 몰아넣는 작업 아닌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는 39호실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호기다. 대남정책을 구애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낙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
북한의 역량을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정일 방중을 보면, 북한이 중국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 많다.
중국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양보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냥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2주제 : 2010 남북정상회담, 추진전략과 과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3차 정상회담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시작하는 전략적 대타결, 둘째 남북의 단기 이익 충족을 위한 전술적 이벤트, 셋째 전략적 대타결과 전술적 이벤트의 결합이다.
이제까지 정상회담 추진 경과를 보면 남북한의 입장이 다르다. 한국은 ‘비핵.개방’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 차원에서 변화시키고자 하고, 북한은 ‘핵보유·보수대내정책’을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당면 곤궁을 모면하는 전술적 단기 이득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남북한에 사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3차 정상회담은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신, 북한의 단기 이익을 선별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 간의 이러한 타협이 가능한 우호적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북한의 비핵.개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다.
<홍용표 한양대 교수 - 지정 토론>
유연성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비핵화만 강조한다는 인식을 주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작할 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기준이 필요하다. 검증이 시작된다면 북핵 포기 결심, 진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로드맵 전략이 필요하다.
6자회담 관계에서 연계가 되어야 하지만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이 현 상태에서 답보에 있다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6자회담에서 북핵 진전이 논의된다면 검증 문제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6자회담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정상회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비핵화보다는 넓은 차원에서 평화체제를 좀 더 정착시켜 간다는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북한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받아 들여서 정상회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지정토론>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니까 정상회담 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불안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낫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이든, 불안정적이든 정상회담이 꼭 이뤄져야 할 때가 왔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불안정하다면 북한을 관리해야 하지 않나. 중국도 관리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북한과 샅바 싸움에 빠져서 말 대 말 공방만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 우리의 소외가 예견될 수 있다. 6자회담이나 북중경협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 역할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거기 고민이 많지 않다. 그런 문제들을 푸는 방식은 통 큰 결단일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
6자회담 재개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4월 핵안보 정상회의 이전이나 6월 NPT 평가회의 이전에는 열린다고 본다. 전반적 지형이 변해서 정상회담 요구가 많은 부분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결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 정상회담의 시기를 조절하자거나,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한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 - 일반토론>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왔다. 사실상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액션으로 옮길 때지 아직까지 원칙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좋은 원칙이라도 행동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것을 고민해야하는 전략적인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비지니스맨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으로 성과가 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못 끄집어내더라도 6자회담 틀 내에서라도 남북관계가 핵문제를 추동하는 모양새만 갖춰도 중요한 성과를 얻는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비핵화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핵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말의 유인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은 핵문제에 있어서 진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처지다. 하지만 모든 남북관계의 아젠더를 올려서 논의할 수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진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정부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상회담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정상회담도 과거보다 나쁜 정상회담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6자 회담이 열리면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6자회담은 북핵 해결 아니라 관리하는 곳이다.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기술적 문제를 언급하겠다. 시기를 봤을 때, 1,2차 정상회담은 사전접촉을 오래 전부터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은 두 달이다.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정상회담은 4월말까지는 해야 한다. 과거 전례대로라면 3월부터 준비해야 겨우 맞추는데 준비가 안 되서 하고 싶어도 상반기는 안 된다. 상반기는 이미 무리다.
11월 G20을 고려하면 8, 9월 밖에 없다. 특히 G20은 최대 문제가 경호인데, 이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거나 위협할 경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금년에 해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수시로 만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볍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금년에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내놓으면 어렵다. 큰 기대를 가지면 연내에 어렵지만, 전술적 이벤트로 하면 상반기는 어렵지만 한번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정상회담 불가피론, 조기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것도 3차 정상회담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1차 정상회담에서 만든 6.15공동선언은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북관계의 강령적 틀이고 2차 정상회담의 10.4는 그것에 대한 실천과제다. 북한은 6.15에 입각한 3차 정상회담을 이명박 정부에게도 내려 먹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3차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소박하게 바라보면 아마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도는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
핵문제를 주요 의제를 삼는다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가나 합의가 국제제재 틀 밖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에 입각한 관계개선이 아니라면 정상회담을 순연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정낙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
6.15, 10.4 선언을 현 정부가 존중한다, 안한다는 논쟁은 의미 없다. 제3차 정상회담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1,2차 정상회담의 6.15, 10.4를 존중한다는 것 다 들어가 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자, 말자는 것도 의미가 없다. 다만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전히 정상회담하면서 북한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지, 북한이 처해진 특수성이 있으니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집중할 지 분명해져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혼란스럽다.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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