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마련 못해..."단체와 협의해서 방안 만들기로" 
 
 2010년 05월 25일 (화) 19:22:4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가 지속하겠다고 밝힌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는 엄종식 차관 주재로 인도적 지원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박종철)'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향후 인도적 지원 단체와 함께 가능한 방안을 협의해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현석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반출 품목, 필요한 방북이나 접촉 등 구체적인 것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5일 천안함 관련 대북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북 불허', '북한주민 접촉' 등 조치부터 서둘러 취했다는 비판도 가능해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도지원 단체들은 방북이 불허된 상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북민협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기자와 만나 "방북 불허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 했다"며 "방북이 안 되면 모니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인도지원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박 운영위원장도 "단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강도가 너무 세고, 천안함으로 인해 대결 정세 구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특히 방북이 안 된 상태에서 인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에 대한 의지는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이다.

박 운영위원장은 "간담회를 하기 전에 통일부가 인도지원에 대한 전면 보류를 최후 통첩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민간단체를 협력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민간단체가 남북관계의 완충역할을 하고 마지막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통일부 차관의 말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엄종식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박종철 북민협 회장을 비롯해 6명이 참석했으며,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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