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북한 제안은 정전체제 무력화 위한 시도" 
 
 2010년 06월 28일 (월) 14:27:2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국방부는 28일 천안함 관련 북한이 역제안한 '남북 군사고위급회담' 실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의도는 검열단 파견 수용하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다뤄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제안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전위 조사활동을 거부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유엔사의 제의에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검열단 파견을 전제로 한 남북 군사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북측의 입장과 '유엔사(미국)-북한군 장성급 회담'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남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유엔사는 27, 28일 두 차례에 걸쳐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크게 위반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 회담에 앞서 영관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확인한 증거들을 검토함은 물론 정전협정의 준수, 투명성의 확보, 오해의 불식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군사정전위 유엔사 측 수석대표가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되면서 북한의 반발해 군사정전위가 유명무실화는 됐으며, 1998년부터 북.미장성급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 왔다. 장 실장은 "과거에도 장성급 회담이 16번이나 열렸다"고 말했다.

북.미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는 27일 회답통지문을 통해 유엔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안(검열단 파견)에 응한다면 그 즉시 북남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역제안한 바 있다.

이어 실무접촉에서 검열단 파견 문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쌍방 대표단의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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