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역할분담해 남북관계 풀자” 
 송영길 인천시장 “남북관계를 풀어야 인천이 산다” 
 
 2010년 08월 10일 (화) 18:40:45 김치관/조정훈 기자 tongil@tonilnews.com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인터뷰는 공교롭게도 김태호 총리 내정자 발표 바로 다음날인 9일로 잡혀 있었다. 송 시장은 김태호 총리 내정자와 81학번 동년배다. 바야흐로 386세대의 전성기가 열리는 시점에 그의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듣게 된 셈이다.

후보 시절부터 남북교류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해온 송 시장은 “인천시장으로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 남북관계를 풀어야 인천이 산다”며 “인천의 관광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론, 30여개 업체가 인천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고 위탁임가공도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져서 북한이 참여해야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같이 여러모로 봐서 불가피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송 시장이 내세운 ‘동북아 중심도시,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인천은 냉전시대에는 중국과 관계가 안 풀려서 황해바다가 죽은 바다”였지만 “중국관계가 뚫리면서 황해바다가 다시 살기 시작했고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이제 발해만까지 황해도 쪽으로 쭉 연결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서해바다로 들어와서 만약 중국이 또 군사적인 경고를 하면 미.중관계가 군사적으로 긴장되는 상황이 된다”며 “남북관계를 넘어서 한.미와 북.중 간의 군사적 대결구도가 서해바다에서 진행되고, 이건 안 좋은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한.미 중심으로만 해서 악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 지난 6월 말 당선자 신분으로 알사바 OCA(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장과 가진 면담을 소개하며 “알사바 의장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아시안게임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알사바 의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동티모르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북한 등 분쟁지역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화해와 협력이 되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출신 안상수 전임 시장이 진행해왔던 △영유아 지원사업 △개성공단 자전거 지원 △나무심기 △유소년 축구교류 등부터 먼저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나마 “현인택 장관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그거 하나에 한에서만 수용한다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시장 집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인천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위탁계약을 통해 북한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1억원 상당의 8월분 빵과 분유가 ‘평양 인근지역’은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집행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통일부는 9월분을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왔다.

그는 “일단 (남북교류기금으로) 2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며 “조직은 기존 1개 팀에서 남북교류협력팀과 경제협력팀으로 늘렸고, 팀장 1명을 5급 개방직으로 공모 중이다. 남북협력특보도 임명할 예정이다”고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또한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남북한이 한 몸”이라며 “지금 강화쌀을 비롯해서 쌀이 남아서 난리”인데 “빨리 쌀을 북한에 나눠줘야 한다”고 대북 쌀지원을 강조했다. “쌀을 차관으로 주든지 쌀하고 광물하고 교환하든지 이런 수를 써서라도 퍼주기 논란을 피하면서 쌀이 지속적으로 남북 간에 교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지원도 지자체가 주도할 수는 없고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지자체는 후원하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하는데 정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남북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역할분담을 제안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천안함 사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게 될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명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대북정책이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나?”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간의 여야 수뇌회담에 민주당의 대북 채널을 활용해서 남북관계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정세균 대표의 방북이 추진됐던 일을 꼽았다. 또한 인천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기타큐슈가 중.일 수교 전에 중국 대련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사례도 들었다.

그는 이번 내각 개편과 관련해 “지금 완전히 강성으로 간 것이다”며 “친위내각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선을 긋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386세대 정치인 선두주자 중의 한 명인 송영길 인천시장이 누구보다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가 남북을 잇는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9일 오후 5시 인천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남북관계를 풀어야 인천이 산다”

□ 통일뉴스 : 이번에 백령도 다녀왔는데, 관광철인데도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다. 첫 업무순시를 백령도로 간다고 하는데 이유는?

■ 송영길 시장 : 선거 때 못 가 본 것도 있고 관광객이 떨어져서 격려하고 위로할 겸해서다.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 6.2 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 천안함 사건이 선거에 미친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텐데 인천에서는 별로 큰 영향이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역작용이 생겼다.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전쟁불사’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군대 보낸 자식들 걱정, 경제걱정,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많이 흡수돼 버린 것 같다. 많이 효과를 못 본 것 아닌가?

□ 옛날부터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인데,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천안함 사건이 일상적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북한이 해안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이쪽에서는 그에 상응해서 독수리훈련, 키리졸브훈련을 하고 이지스함도 출동하고 작전 기동 중이었고, 어쨌든 범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전투를 예고한 작전 기동하던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안포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백령도 뒤로 기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계속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어찌될 것이냐? 북한이 지금 한국전쟁도 북침했다며 남침을 부정하지 않는가?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격침을 시인할 때까지 남북관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트랙에 갇히게 되면 결국 이명박 정부 내내 한발도 남북관계가 진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게 될까봐 걱정이다.

□ 시장 인수위 시기부터 남북교류사업의 적극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어떤 취지인가?

■ 저는 정치인으로서 일관되게 남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남북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표보다 더 경직된 모습으로 가는 것은 ‘MB식 실용주의 노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개성공단을 아주 강조했고 또 후세인 독재체제 하에서도 현대건설에서 수주를 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북한하고 사업을 못하느냐 이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접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데올로기로 접근을 하니까 더 남북관계를 못 푸는 것 아닌가 지적해왔다.

그것과 별개로 인천시장으로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 남북관계를 풀어야 인천이 산다. 인천의 관광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론, 30여개 업체가 인천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고 위탁임가공도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져서 북한이 참여해야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같이 여러모로 봐서 불가피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상수 전 시장도 보수정당에서 집권했지만 김용갑 의원한테 친북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열심히 했고, 올해도 20억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잡아놨다. 그런데 사업이 동결돼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했다.

□ 시장님은 ‘동북아 중심도시,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시정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남북교류사업 추진은 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 인천은 냉전시대에는 중국과 관계가 안 풀려서 황해바다가 죽은 바다였다. 거의 교역이 안 되고 군사적 긴장만 대치되는 그런 바다가 됐는데 중국관계가 뚫리면서 황해바다가 다시 살기 시작했고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이제 발해만까지 황해도 쪽으로 쭉 연결될 수 있게 됐다.

남북관계가 풀리고 냉전체제가 무너지니까 인천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닫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인천은 다시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서해바다로 들어와서 만약 중국이 또 군사적인 경고를 하면 미.중관계가 군사적으로 긴장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넘어서 한.미와 북.중 간의 군사적 대결구도가 서해바다에서 진행되고, 이건 안 좋은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안 좋지만 인천으로서는 더구나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한.미 중심으로만 해서 악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빨리 쌀을 북한에 나눠줘야 한다”

 □ 시장님은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북한 퍼주기’다 ‘좌파 정치인’이라고 비판할 텐데.

■ 그런 말 없다. 이제 보수에서도 함부로 그런 말 안 한다. 퍼준 게 있어야 퍼주기지, 몇 푼이나 된다고 이걸 퍼주기라 하겠나.

지금 강화쌀을 비롯해서 쌀이 남아서 난리다. 우리나라 쌀이 70-75만 톤이 적정 재고량인데 지금 140만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 두 배 아닌가? 쌀값은 떨어지고 밀가루 값은 올라가고, 쌀소비 촉진 운동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빨리 쌀을 북한에 나눠줘야 한다.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남북한이 한 몸이지 않나? 그래서 남쪽이 쌀이 많이 나고 북쪽에는 광물이 많이 나오고, 바꿔 먹는 게 원래 정상적인 남북간 구조인데 이것을 분단을 해놨기 때문에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다. 경제도 그렇고 남북 간에 영토적인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쪽에서는 쌀을 줘야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쌀 생산을 줄여 버리면 이번 러시아처럼 곡물수출을 금지하면 곡물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나마 쌀을 제외한 밀 같은 다른 곡물도 지금 거의 90%이상 수입에 의존하는데 쌀마저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식량 자체에 대한 식량안보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쌀 생산은 유지를 시켜야하는데, 유지시키려면 쌀 값 지지정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찌됐건 남북관계 속에서 풀어서 쌀을 차관으로 주든지 쌀하고 광물하고 교환하든지 이런 수를 써서라도 퍼주기 논란을 피하면서 쌀이 지속적으로 남북 간에 교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 지원사업도 집행 허가 안 떨어져”

□ 인천시가 남북교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려 하나? 전임 안상수 시장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나?

■ 일단 안상수 시장이 해왔던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영유아 지원사업, 개성공단 자전거 지원, 나무심기, 유소년 축구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도 제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데 현인택 장관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그거 하나에 한에서만 수용한다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다.

 영유아 지원사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8월분부터 일단 빵과 분유 등 1억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집행 허가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다. 평양 인근지역은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도 애매한 말이다. 통일부는 9월분을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 인천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남북교류를 위해서 조직이나 예산이 꽤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개해 달라.

■ 일단 2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조직은 기존 1개 팀에서 남북교류협력팀과 경제협력팀으로 늘렸고, 팀장 1명을 5급 개방직으로 공모 중이다. 남북협력특보도 임명할 예정이다.

□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결국 정부차원에서 가로막지 않아야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돌파구는 없나?

■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하는데 정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남북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때문에,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할 수 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본다. 이런 상태로 남북관계가 긴장 일변도로 갔을 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이번 지방선거 결과 야당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많이 당선됐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여론을 만들 수는 없나?

■ 쌀 지원도 지자체가 주도할 수는 없고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지자체는 후원하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처럼 지자체가 앞에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역할분담해서 남북관계를 풀자”

 
□ 결국 모든 이야기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어렵다는 말인데, 그것을 바꾸라고 많이 촉구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다.

■ 계속 이명박 정부와 논의를 해볼 예정이다. 역할분담을 좀 해서 남북관계를 풀자는 것이다.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기타큐슈를 엊그제 다녀왔는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기타큐슈가 먼저 중국 대련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관계를 설정해 갔더라.

중앙정부가 천안함 사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게 될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명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대북정책이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2년 전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랑 수뇌회담할 때, 그때는 우리가 쌀 준다고 해도 북에서 자존심 차원에서 안 받겠다고 그럴 때였는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북 채널을 활용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 방북이 추진되었는데 추진되다가 잘 안 됐다.

그런 것처럼 역할분담 차원에서라도 남북관계를 지자체 중 제일 이해관계가 있는 인천시가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런 작업을, 노력을 좀 해볼 생각이다.

□ 최근 현인택 장관을 만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가능성이 있나?

■ 영유아 지원은 하겠다는 말은 계속 하고, 개성공단을 한 번 내가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뭐 좀 시간을 보자고 하더라.

□ 이번에 개각이 있었는데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기조를 그대로 가자는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지금 완전히 강성으로 간 것이다. 친위내각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선을 긋는 결과 아니겠는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화해협력의 대회로”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 어떤 구상이 있나?

■ 내가 알사바 OCA(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장을 만났는데 나랑 동갑이다. 쿠웨이트 왕자고 경제부총리인데 이번에 쿠웨이트 가서 만났다.

쿠웨이트가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 노동자 1만명 정도가 쿠웨이트에 와서 일하고 있다. 알사바 의장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알사바 의장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래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나는 동티모르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북한 등 분쟁지역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화해와 협력이 되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 이후 남북 관련 일정이 있나?

■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이다. 국방부에서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9월 15일부터 인천시와 같이 대대적인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한다.

나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국군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데, 그것이 북진통일로 갈 것이 아닌 이상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승화되도록 잘 접목해보려 한다. 9.15상륙작전 전야행사도 보수와 진보가 잘 융합되도록 해볼 생각이다.

□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 됐는데, 정치인으로서 장기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대만정부에 취하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인데, 이렇게 남북관계에서 자신감이 없는 건가 생각이 든다. 지금 ‘북한에 의해서 적화통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두려운, 자기체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투명함 속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하면 그렇게 소극적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다.
 
 
작성일자 : 2010년 0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