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사태 해결하라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의장 이흥기)는 12일 재고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지난 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05년산 묵은 쌀을 연간 36만 톤씩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자식 키우듯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은 허망함과 분노를 감출길이 없다.

“밥은 하늘이다”라는 말이 있듯 쌀은 단지 수많은 먹을거리들 중 하나가 아닌 조상 대대로 하늘처럼 생각해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다!

하기에 아무리 남아돈다 하더라도 일 년 내내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온 쌀을 개·돼지 사료로 내준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며, 직접 쌀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조차 정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나라의 식량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란 자의 입에서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량 72만 톤의 두 배에 가까운 140만 톤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쌀값은 10년 전 보다 못한 가격으로 떨어져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정부는 재고미를 관리하는 창고비용만으로 연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쌀 재고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사람이 먹어도 충분치 못한 쌀을 개․돼지에게 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비통한 쌀 대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있다!

잘못된 쌀 수입개방 협상으로 인해 해마다 2만 톤 씩 늘어나는 쌀 의무수입물량이 차곡차곡 쌓여 현재 32만 7천 톤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지속해오던 연간 40만 톤의 대북지원 물량이 이명박 정부 이후 3년 째 중단되면서 올해로 120만 톤의 재고물량으로 남아돌고 있다.

정부가 개․돼지의 사료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140만 톤의 쌀 재고 과잉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며, 동포애만 져버리지 않았어도 쌀 재고량으로 인한 쌀 대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 없이, 민족의 식량이자 농민들의 피땀을 가축 사료로 내동댕이친다는 것이 할법한 발상인가!

이명박 정부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고 쌀 사료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대북지원 중단으로 인해 남아돌고 있는 쌀을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뒤로한 채 가축에게 먹인다면 비인도적 처사로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며, 쌀을 주식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정서와 쌀 대란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처지를 무시한 행위로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진정 쌀 재고 과잉이 걱정이거든 쌀 수입 협상에 대한 재검토와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계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양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전농 경기도연맹은 정부의 천인공노할 쌀 사료화 계획을 적극 반대하며, 경기 농민들과 함께 대북인도적 지원 재계와 쌀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7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이흥기
 
작성일자 : 2010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