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북중미 ‘6자회담’ 한목소리 
 
 2010년 07월 11일 (일) 08:26:2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 ‘환영’ 논평은 아전인수식 ‘언론 플레이’

‘천안함 국면’이 9일 안보리 의장성명을 계기로 반환점을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 책임론’이 유엔 안보리에서 명시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문맥상’ 간접 규탄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외교부 대변인이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같은 객관적 사실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종의 아전인수식 국내용 언론 플레이 성격이 짙다는 평가이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측 성명에는 북한 규탄 외에 아무런 ‘출구전략’도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유엔 안보리 처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전방지역의 확성기 방송 재개나 한미합동군사연습 등 실질적인 대응조치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5.24 대북조치’를 실시한 후 사실상 남측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동이 난 셈이다.

물론 외교부는 의장성명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양자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의장성명 자체가 북한을 천안함 공격자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실효성 있는 마땅한 추가적 제재조치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서해상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예고대로 실행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당초의 규모로 중국을 자극하는 방식의 연습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 재개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 조성된 ‘천안함 국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미, ‘6자회담’ 언급으로 국면전환 내비쳐

우리 정부가 ‘출구전략’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은데 비해 북한과 중국은 평화협정과 6자회담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으며, 미국도 정전협정과 9.19공동성명 준수를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측은 의장성명에 대해 ‘대단한 외교적 승리’라 자평하고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주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정전협정’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측에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요약하면 북.중.미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모두 6자회담으로 화답한 셈이며,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혹은 정전협정 준수)과 비핵화 실현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북측이 의장성명이 채택된 9일, 미국이 제안했던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장성급회담을 수용해 '대좌(대령)급 실무접촉'을 수정제의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사면초가에 처한 이명박 정권

문제는 정작 천안함 북한 책임론을 제기한 한국 정부만 6자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는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마냥 대북 규탄의 목소리만 높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북한을 천안함 공격주체로 명시하지 못한데다가 최근 러시아가 한국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자체 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 어뢰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고, 합조단은 흡착물, 어뢰설계도면, 물기둥, 프로펠러 등에 대한 기존 발표를 스스로 뒤집어야만 했다. 북한 어뢰 공격설의 ‘과학적’ 토대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6.2지방선거 결과 민심은 집권여당을 떠나고 있음이 확인됐고, ‘영포 게이트’ 등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누수가 집권 말기를 연상시키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주변에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자기 자리 지키기에 골몰하는 추태만 보이고 있다.

천안함 출구전략은 인적쇄신부터

46명의 생떼같은 젊은이들을 앗아간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은 그 이유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6.15, 10.4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따랐다면 서해가 평화수역으로, 공동어로구역으로 평화롭게 관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설사 남북간 불의의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의사소통을 거쳐 적정한 후속조치로 마무리되고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헛발질로 망신을 자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은 물론 6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하에서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천안함 사건의 교훈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대북정책에 그대로 투영될 경우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사소한 남북간 돌발상황 만으로도 한반도 위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빗나간 대북 대결정책을 바로잡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앞당길 참모와 행정관료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기존 대북 대결정책을 폐기하고 인적쇄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교섭을 담당했던 임태희 노동장관을 비서실장에 기용한 것은 북측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비롯한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얼굴들이 안보리 의장성명의 권고대로 ‘직접대화와 협상’에 조속히 나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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