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강연서 주장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는 28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조8천441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관광 중단의 대가는 유.무형 경제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의 사업권 및 시설 등 자체 투자액 9억8천669만7천달러(1조972억원)와 2천268억8천만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타 업체들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외부 투자액' 1천879억9천만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천368억4천만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6천만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13억6천만을 합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계산했다.

 

  김 대표는 "계획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에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 생산, 고용 유발 효과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비록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료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연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던 면이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남북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에 대한 대책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