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체류 제한 해제, 검토해보겠다" 
 
 
 2010년 07월 12일 (월) 11:24:1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12일, 5.24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취한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기업 애로사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그것(개성공단 체류 제한)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담당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 현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점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정도로만 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을 통해서 개성공단 체류제한 조치를 해제 및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천안함 보복 성격으로 5.24조치를 내놓으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만 특수성을 감안해 생산 활동은 유지하되, 체류 인원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켜 운영해왔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교역을 중단하면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위탁가공을 위한 교역은 허용해왔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5.24 조치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천 대변인은 "우리 부 차원에서 5.24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원희룡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남북경제교류협력 현안 및 대책'으로 개성공단 체류제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 다수의 외통위 소속 의원들도 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 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접견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오늘 면담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취임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접견"이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