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통일 과정에 실천적 관심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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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03 09:32 조회943회 댓글0건본문
<창간 10주년 특별대담> 민간교류, 민간통일운동 10년
2010년 11월 02일 (화) 16:06:22 김치관/조정훈 기자 tongil@tongilnews.com
대담 :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이경 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
사회 : 김치관 기자
정리 : 조정훈 기자
사진 : 조성봉 기자
통일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남북 민간교류와 민간통일운동을 되돌아보는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에는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이 참여했으며,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서울 종로 49통일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간교류 개시, “국민들이 통일 과정에 실천적 관심 갖게 돼”
김치관(통일뉴스 편집국장, 사회) : 통일뉴스 창간 10주년 특별대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10주년 기념대담이다 보니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 상황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점도 짚어보도록 하겠다. 대화 주제는 4개 정도이다. 일단 지난 10년의 민간교류를 되돌아보고, 현 정부 하에서 민간통일운동은 별도로 다루겠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과 통일뉴스 10년 회고를 이야기하겠다. 먼저 교류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01~2년경은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가 처음 치러진 ‘감격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선에서 일한 분들인데 이 감격시대를 회고해주시길 바란다.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 초기에는 감격시대였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민간차원에서 대규모로 남북이 어우러지기까지 역사가 사실 짧은 게 아닌데, 1990년에 제 1회 범민족대회가 성사되기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저는 감옥에 있었는데 정부하고 협상과정에서 장소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받느니 못 받느니 했고, 서울에서의 대규모 공동행사 기회가 처음 있었는데 하여튼 무산됐다. 이 무산에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태도나 영향도 있고 민간통일운동의 성숙도나 그런 점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나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됐고, 그때부터 민간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짧게 보면 10년이 조금 넘은 것이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민간차원에서 남북이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런 면에서 수십 년 동안의 역사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한다.
김이경(겨레하나 사무총장) : 그때는 감격만큼이나 저를 포함해서 혼란이 많았다. 북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기하면 ‘어련히 고민이 있어서 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로 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길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로 간의 견해차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류를 정하고 통일적인 행동을 할지 감격만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다.
사회 : 교류 초기인 감격시대에는 기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취재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7~8년간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 같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민간교류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김연철(인제대 교수) : 정부에 잠시 동안 몸을 담으면서 민간교류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물론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당국 간 관계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와 정부는 갈등도 많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좋은 각각의 장점들이 잘 어우러진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당국 간 관계가 악화됐을 때 민간교류가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당국관계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단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6.15 5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하는 데 그때는 남북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민간차원의 6.15선언 이행을 위한 대회를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국이 참여해서 결국 정동영-김정일 면담을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킨 경험이 있다. 그때 사례를 보더라도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교류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김이경 : 가장 큰 성과는 민간교류가 전면적으로 이뤄지면서 비로소 국민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기여할 길이 열리게 됐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어쨌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논의가 넓어진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할 6.15남측위가 생긴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승환 : 민간교류가 이뤄낸 성과는 너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하면 민간교류가 이뤄지면서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부문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가 진행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몇 사람, 주로 몇몇 단체부터 시작된 교류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민간교류가 진행되면서 정부 당국 간 접촉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을 서로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국 관계가 어려울 때 민간교류가 남북 간에 제3자적 가교역할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어쨌든 민간교류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우리 통일운동의 영역 자체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북 인도지원에서부터 남북 간 각 부문 단체들 간의 교류,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남북 민간․당국을 포괄하는 형태의 공동행사들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북연합이랄까, 남북관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 된다. 통일과정 속에서 이뤄져야할 중요한 내용들이 실험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기보다 달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 김연철 교수는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본 민간교류는 어땠나?
김연철 : 민간교류라고 하지만 민간교류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다. 사회문화교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야말로 부문 간에 다양한 경험도 있고,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주체와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교류가 이어져왔다.
저는 민간교류가 추진되는 과정을 잘 봐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음악분야의 교류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서로 차이를 발견하고 차이가 가져온 당황스러움이 있던 것 같다. 그런데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됐다. 이런 것들이 통일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 쪽 인도지원도 초기에는 굉장히 적은 규모로 제한된 방식으로 됐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방식들도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각 분야별로 서로 통합과정이 진행된 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같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과거식의 법률적 형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그런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 간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충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민간교류의 의미와 역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법률적 충돌도 있었지만 민간과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물론 대화의 결과라는 게 민간에 100% 만족하지 않는 결과도 있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행사 매너리즘’이라고 할 만큼 행사를 많이 했나”
사회 : 우리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간교류 과정에서 2001년 평양 8.15민족대축전 경우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기도 했다.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자주 진행되다보니까 ‘행사 매너리즘’이 제기됐고, 북에 대한 대북지원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대북지원 피로도가 쌓였다든지 문제점도 지적됐다. 민간교류의 한계나 문제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극복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승환 : 저는 이런 지적들이 정당하고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변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해본 게 너무 작다는 게 기본이라고 본다. 행사 매너리즘이라고 했는데 사실 행사 매너리즘이라고 할 만큼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공동행사의 경우 6.15, 8.15 때 1년에 2번하는 건데 사실은 두 번하는 경우가 두세 번밖에 없었고 대부분 한 차례 했다. 사실은 별로 행사를 제대로 많이 해본 것 같지 않다.
물론 각 부분이나 각 단체들까지 많은 행사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조금 남쪽 사회 내 각기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북과 행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는 남북 간에 민간교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거쳐야할 문제들이고,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대북지원 피로도 누적 문제는 문제 성격이 다른데, 이는 두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하나는 대북지원 단체들이 자신들의 존립기반이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오래된 기부문화의 전통 속에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급조된 단체들이고 대북지원을 통해 자전거처럼 굴러가야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부와 나눔들이 이뤄지는 안정성이 없어서 기부자에게 오는 불신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는 늘 지적되듯이 사실은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때 북이 현재 정치상황과 수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북이 생각하는 속도와 남쪽 사회가 생각하는 속도가 다른 것이다. 거기서 오는 북에 대한 실망과 불신들이 조금씩 쌓여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 여러 측면들이 대북지원 피로도 누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같이 보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본다.
김이경 : 피로도라고 말할 정도로 축적이나 했냐를 보면 아직은 절대적 경험이 부족한 게 기본적인 문제다. 저도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거나 행사내용들을 풍부하게 하려면 남북의 속도, 방식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또 한 가지는 남북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국자들이 ‘제도가 이러니까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은 제도적인 문제, 합의적 수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연철 : 그런데 한계도 있지만 한계 속에서 발전된 형태로 전환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대북지원의 경우, 물론 긴급구호가 오래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단순지원 방식에서 ‘농업협력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 같다.
그런 사례를 보면 삼일포협동농장처럼 남쪽의 장점과 북쪽의 장점을 결합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한 사례도 있다. 또 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에서 지금도 하는 딸기 협력 사례처럼 처음에는 단순지원으로 했지만 경험이 축적되면서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발전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초기에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데 만족했다면 점차적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그를 바탕으로 좀 더 협력수준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지원에서 상호협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이경 :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김대중 정부 후반부터 진행된 사업은 굉장히 질 높은 교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긴급구호성 지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학술교류도 남북 교수 간 공동의 연구라든지 상당히 발전되어 가는 추세였던 것이고, 인도적 지원도 단순 구호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한 사람들은 다들 북에 처음 가는 것이다. 이 단순한 똑같은 사업이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고 가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오고,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북지원 피로도가 쌓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뉴라이트 탈민족적 이념이 정부의 핵심기조로 작용”
사회 :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민간교류도 끊기게 된 상황이다.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원인과 대책을 짚어본다면?
김연철 : 사실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최소한의 남북교류나 협력,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왜냐면 교류협력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대체적인 부분은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국면에서 제도화되고 여러 가지 정부 방침대로 결정됐기 때문에 조금 진보적인 정부나 조금 보수적인 정부나 그 정책집행에서 차이는 있지만 큰 기조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동서독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이 동방정책의 초석을 놨지만 이를 이어받아서 성과를 이어받은 것은 콜의 기민당 정부다. 보수정부라고 하더라도 국익이나 정세를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고민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6.15,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
그 배경에는 대단히 이념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념적인 거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공동성명 채택 당시의 과거 정부가 갖은 민족주의적 경향과 달리 우리가 흔히 뉴라이트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탈민족적인 이념이 정부의 핵심기조로 작용하다보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한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본다.
이승환 : 처음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과거 정부와는 조금 다른 남북관계 룰이 될 것이라고 봤다. 남북관계 룰이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은 정권 성격이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발언과 태도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가장 최근에는 8.15경축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그 동안 너무 북쪽 눈치만 보고 북이 하자는 데로 해줬다. 퍼줬다’는 식의 비판이었고 그런 비판들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측면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에서 남쪽의 입지를 살리는 변화 정도를 추구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아예 확실한 힘의 우위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 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다. 저는 이것이 현 남북관계에 수많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8.15경축사는 명백하게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게임 자체를 흡수통일이라는 기조의 판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남북관계를 경색상태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내 신호가 혼란스러웠다. 이명박 정부 내 실용적인 사람들은 ‘실용주의’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흡수통일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흡수통일, 북한 체제 위협하는 그런 신호와 어쨌든 남북 간 실용적 차원에서 부분적인 룰의 변화만 있으면 잘해보자는 신호들이 계속 왔다갔다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강경보수층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다.
결국 내부에 존재하는 두 흐름 중에 사실은 판을 바꾸겠다는 흡수통일적 흐름들을 이명박 정부 스스로 조정해 내고 남북관계를 대하는 기조를 바꾸는 게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대응해서 북도 2차 핵실험을 비롯해 남북관계 긴장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측면에서 움직여왔던 것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615공동위 강화해야” vs “6.15남측위 역할과 한계는 명백”
사회 : 남북관계 경색 원인은 대체로 명확한 것 같다. 그렇다면 민간부분과 6.15남측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6.15남측위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 달라.
이승환 :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고 어쨌든 당위적으로 보면 민간통일부분이 해야 할 역할과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의 전환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라는 게 무슨 톱다운 방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면서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민간이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이 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대로 민간이 따르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NGO(비정부 단체)가 갖는 역할의 차별성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같은 태도로 NGO가 움직이지 않으면 친북이고 실질적으로 공안적 탄압까지 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간도 과거와 같이 정부에 대립하는 블록으로서 투쟁으로 상대를 꺾어 놓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발전이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간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부가 실제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민간이 가진 힘도 약하고 내부적 성숙도도 아직까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본다.
김이경 : 저는 6.15공동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다르다고 본다. 역으로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물적인 토대, 일적인 토대가 약하다 보니까, 6.15공동위가 민간교류에서 행사를 성사시키느냐 못하느냐 등의 식으로 밖에 실천반경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6.15공동위가 민간교류를 하기도 하지만 공동선언 실현이라는 대의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로드맵은 어떻게 6.15선언을 실현할 것이냐가 아니다. 지금은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시민단체든 당에서든 직접 통일운동 실전에서 뛰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통일운동에 대한 채무감, 분단체제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 그런데 6.15공동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라든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길이 많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졸속의 통일단체들이 생기고 자생적 통일단체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자생적인 활동, 수공업적인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 8.15, 6.15 행사흐름을 만들었다면 지금 그런 조건이 아닌 시기에서는 6.15공동위의 일적인 역할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만 해도 제대로 된 통일교육 교재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곳도 없다. 그래서 통일운동 활성화도 마찬가진데 6.15공동위를 이끄는 분들이 전체적인 역량을 이끌어가는 과감한 인적인 보강, 역할을 주는 문제가 절실하다고 본다.
사회 : 6.15남측위를 중심으로 일상적 통일운동을 해나가자는 뜻인 것 같다.
이승환 : 이 문제는 김이경 총장이 제기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6.15남측위에 굉장히 많다. 그런 노력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적 통일운동 활성화 문제와 연계되는데, ‘한국사회에서 통일운동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통일운동을 일상화하고 대중화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일운동이 통일운동 자체로서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통일운동 일상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단체제를 인식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들도 다 통일운동 하라고 해서 통일운동 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연계된 활동이나 내용들이 실제로 일상화되고 대중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통일이나 북한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선거투쟁에서 국면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대중화하고 그런 속에서 다양한 시민운동과 여러 운동들이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운동 자체가 스스로 영향을 넓히는 것보다는 시민운동이나 이런 단위들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호 친숙도가 더 깊어져야한다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평화니 통일이니 여러 가지 시민적 의제를 구분해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것이 통일운동이 일상화, 대중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통일운동이 대중화되려면 생활공간과 기반이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쌀 운동은 이런 점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본다. 자기 스스로의 기반과 이해관계 위에서 남북관계를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진정한 대중성을 갖는 것이고, 통일운동을 진정으로 일상화 하겠다고 의제화 하고 나서더라도 시민운동, 통일운동이 경계가 모호하게 결합해 가면서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6.15남측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는 명백하다고 본다. 6.15남측위 내에 어떤 사람을 투입하고 얼마나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이경 : 선거투쟁 등의 다른 시민 영역들이 6.15남측위를 강화할 필요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늘 안타까운 것은 통일쌀 문제도 만찬가지인데, 그것을 힘 있는 시민단체, 부문의 개별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공감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논의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등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걸 헤쳐모여서 6.15공동위로 모이자가 아니라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 그런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그 어디도 아니다. 6.15공동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의제를 던져도 모든 사람들이 6.15공동위에서 합의된 것인지를 물어보고 자신들의 활동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물어본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연철 :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민간교류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기력증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알리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민간이라고 할 때 이 안에는 진보적인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인 시민단체들도 많은 것이고 이 정부에 들어와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법과 규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방북승인이든 협력기금 지원이든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되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 친정부 인사를 끼우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다. 일종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판단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통일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6.15공동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정해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대체로 보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다.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만큼 통일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세대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이는 첫 번째 문제와도 연계되는데 10대, 20대 등 새로운 세대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접근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1세대들이 사명감이나 당위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대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의 각도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과거의 당위나 사명감을 갖고는 새로운 세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국면에 와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김이경 : 젊은 세대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젊은 세대와 호흡을 하다보면 좀 우리랑 다른데 우리가 당위적으로 이해했다면 이들은 자주적으로 이해를 한다. 개인의 이익도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납득되어야 한다. 이해의 문제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움직이고 열성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당위적인 설명 외에 토론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려움을 갖는다.
김연철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해될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눈높이를 바꿔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사회 : 김이경 총장의 콩우유 지원사업 경험도 포함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도 콩우유 사업에 많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험에 대해서 말해 달라.
김이경 : 콩우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세대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주로 대학생들과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코드만 맞으면 함께 할 수 있다. 굉장히 똑똑하다. 그 아이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대립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세대 간 격차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콩우유 보내기에 있어서는 왜 북녘 친구를 도와주어야 하느냐 문제부터 관심 갖는 사례들도 많다. 여기서 굳이 다 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 후계 문제, “정치적 이념 구도 속에서 분단문제 바라봐야”
사회 :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남남갈등 극복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북의 후계문제가 이슈였다. 민감한 문제지만 어떻게 봐야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말해달다.
김연철 : 제가 봤을 때는 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서로 이런 논쟁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논란이 증폭되기보다는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진보진영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제력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논쟁이 갖는 자기 분열적 성격에 대한 양측의 반성이 작동되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싶지 않지만 수습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숙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민노당은 서클이 아니다. 무슨 NGO도 아니고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당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외교정책 입장 차원에서 입장을 제기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인식론의 차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는 북한 연구가들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고 또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뭐가 나쁘냐. 3대세습이 뭐가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또한 국민공감을 얻기에 거리감 있는 인식이라고 본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복잡성, 단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계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든다. 94년에 조문논쟁이라는 것을 겪어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언제쯤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가 되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겪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대세습 논쟁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과도한 측면도 있고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차이는 있지만 공감대가 되는 부분들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모아간다면 장래에 닥칠, 마지막으로 겪어야 될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승환 : 문제는 정부정책과 시민사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아닌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이고 시민사회는 다양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갖는 단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이나 판단들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 견해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그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논의의 상투성은 좀 넘어서야한다. 그저 ‘3대세습이 어떠냐’ 혹은 그 비슷한 논리나 또는 이런저런 것 없이 무조건 3대세습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대국민 인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도, 의도가 다 상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사실은 여러 고민을 하는 단위들 사이의 다양한 견해는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게 맞고 지금 이 문제를 논쟁해봤자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일단 등장할 예정인 것인데 아직은 일선에 나섰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며, 정부도 이 문제를 북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김이경 : 이번에 논쟁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어쨌든 또다시 남쪽의 보혁, 종북논쟁으로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합의점들이 높아졌고, 인식이 높아졌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민노당의 경우, 우리가 북에 대해 외교적 이야기를 했지만 6.15 10.4선언을 합의한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국민들 정서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입장을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명서에 심사숙고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언론사에서 과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잘 마무리 지어졌다고 보고 문제가 비화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풍토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김연철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단순화를 시켜보면 친북좌파, 반북좌파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친북좌파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반북좌파가 있는 것 같은데 분단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한국사회의 이념구도를 이야기할 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에서 여전히 분단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보수가 냉전반공주의를 자신의 이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정치적 이념 구도 속에서 분단문제를 바라봐야한다. 진보적인 아젠다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우선.. 6자회담 병행 추진 바람직”
사회 : 또 하나의 큰 사안은 천안함 사건이다. 남북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가?
이승환 : 천안함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있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대해서 국민여론 70%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있는데 하나는 남북관계가 주변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사실은 미중 간에 협력관계도 악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국제적인 상황도 악화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다른 어떤 조건의 선순환도 가져올 수 없다. 결국은 남북관계가 신뢰와 안정을 찾아야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도 선순환 할 수 있고 어쨌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미중 간에 갈등이 확대됐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하반도 주변의 대립대결적 상황도 악화되고 하반도 평화나 통일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안함 사건을 섣불리 국제화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동의와 여러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국제무대로 가져가서 대북압박, 국제적 대북봉쇄로 연결시키려했던 것도 이 사건 진위를 떠나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범한 실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해결책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 사건의 진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되는 조건 속에서 천안함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정상화 없다는 소위 ‘천안함 사과 전제론’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최근에 보도가 됐던 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정부 일각과 국제무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사과가 전제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는 식의 책임문제를 넘어서서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 선에서 남북 사이에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6자회담, 북핵문제 해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도 실제로 그 수준 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연철 : 앞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정부라고 하더라도 천안함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본다.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에 대한 매듭이 어떤 형태로든 지어지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이례적으로 이벤트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매듭짓느냐? 정부 측 주장이 맞다면 사과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받느냐이다. 사과를 받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일단은 북한이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전히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국내외적 의혹들이 많고 해명되지 않은 것도 여전하다. 당연히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개정보를 하고 같이 실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실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게 전제되어야만 북한 사과를 받아내는 환경이 형성된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과는 만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과해라, 사과해라’ 해서 사과를 받은 게 남북관계 역사에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1968년 김신조 사건이 있었는데 72년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 갔을 때 김일성 주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것이고 박근혜 대표가 2002년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사과를 한 것이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96년 강릉잠수함 사건 때도 결국 미국이 나서서 유감을 받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남북대화나 북미접촉이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증거가 있더라고 북한 사과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들이 또 매듭을 짓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다음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하는 근거가 된다.
김이경 :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이 어떻든 간에 과도한 이명박 정부의 활용이 반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지금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이 잘 지어져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6자회담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남북관계는 진전될 여지가 크게 있다고 본다. 현재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의견일 수 있지만 남쪽이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김연철 : 물론 저런 게 있다. 6자회담은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 사실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면서 6자회담 모든 동력이 쇠진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핵화다. ‘비핵․개방․3000’이 중요한 정책목표인데 지금 현 국면에서 비핵화가 어디 갔냐는 것이다. 갑자기 비핵화 담론이 실종했다. 이것은 문제다.
물론 천안함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천안함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연계하는 것은 문제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매듭짓는 게 좋다고 본다.
보수.진보 갈등, “사회적 발전의 에너지로”
사회 : 천안함 문제는 5.24조치로 남북관계 발목을 잡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이른바 남남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가 있고 극복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진보진영이 우리 사회에서 ‘진지’가 취약한 것이 아닌가, 지적도 있다. 특히 민화협은 남남갈등 극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우리 사회 내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
김연철 : 진보진영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진보진영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거의 백가제방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오히려 한국의 보수가 조금 현대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정세나 또는 달라진 국민의식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간 생산적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토론을 통해 공감대도 형성하고 초당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 자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다. 왜냐면 진보․보수 대화라는 자리에 가면 사실은 보수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은 뉴라이트 성향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는 대화가 안 된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정책 관련해서 초당적 차원의 보고서 발간을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초당적 대화의 범위를 민주당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사람 공화당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초당적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보․보수 대화라는데 너무 차이가 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런 차원에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중간지대, 서로 대화가 가능한 보수와 진보를 묶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승환 : 남남갈등 문제가 일종의 분단의 내부전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단체제가 오래돼 해체돼 가고 반공 규율사회가 해체되면서 일종의 보수층들의 위기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남갈등을 격화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수와 진보는 공존해야한다. 보수․진보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정책이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생산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진보․보수 갈등은 그 자체가 현상적으로 지나치게 심하고, 이것을 사회적 발전의 에너지로 가져갈 수 없는 전쟁이후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본다. 기술적으로야 김연철 교수 지적처럼 조금 더 가까운 보수․진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초당적 협력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보수를 설득시켜내는 진보가 아니면 진보가 집권하기 힘들다고 본다. 반대로 진보를 설득시킬만한 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보수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보는 두 개의 창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창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진보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창이 있어야 한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적인 이런 사람들의 힘과 그런 힘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보수나 진보가 스스로 다 매우 많은 고민과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초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의 상황들을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의 에너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길고 장기적인 대책과 입장,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이경 : 원래 보수진영보다 진보진영이 진지가 취약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보수진영은 기득권 세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진보진영이 그걸 바꾸는 게 진보 아닌가. 역사발전의 당연한 이야기인데 두 분처럼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분단체제가 흔들리는데 있어 보수의 위기가 심화되고 그래서 뉴라이트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보수층이 퍼트리는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대응력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보수를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보가 단순히 통일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운동 등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약한 듯이 보이는 진보가 덜 취약할 날이 오지 않을까 본다. 통일, 민족문제는 보수층을 설득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 ‘진지 취약’은 두 번의 집권을 겪었음에도 소프트웨어는 진보진영이 상당히 괜찮지만 하드웨어는 취약하지 않은가 느껴서 제기한 것이다.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남북의 인물이나, 사건 또는 에피소드를 말해 달라.
김이경 : 누구를 찍기 힘들고, 북측 인사는 파트너로 나온 사람들이 일련의 파노라마로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개성적인 모습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남쪽에서 어렵게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 배려, 순수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한다. 민족을 깨달으면서 눈뜨게 될 때 생각도 않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 통일운동의 매력이라고 본다. 통일운동은 10년인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승환 : 통일뉴스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뭐 북쪽 인사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여럿 있다. 좋은 의미도 있고 주관적으로 볼 때 썩 좋지 않은 의미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각별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구든 전체적으로 어쨌든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과 느낌이 든 게 중요하다고 본다.
남쪽의 경우는 뭐니뭐니 해도 저는 백낙청 대표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분단체제론을 제기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에 결합한 분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6.15대표를 맡으면서 놀라운 지도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셨고 그로 인해서 6.15남측위가 같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든다. 다른 의미에서 백낙청 대표도 6.15남측위 활동을 통해서 남쪽 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인상과 기억에 남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서울에서 처음 남북 공동행사를 하게 됐던 2002년 8.15대회 때 인천공항에서 북측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북측 대표단을 처음 맞이할 때, 그 때가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개인으로 보면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성사되는 것이니까 별로 눈물 흘리지 않는데 그때는 속으로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 그때가 역시 기억에 남는 때다.
김연철 :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사람을 꼽으면 지금은 이제 사망하셨는데 임동옥 통일전선부장이 있었다. 2005년 8.15대회 때 북측대표단이 남쪽으로 왔는데 아마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 때 고은 시인도 오시고, 고은 시인이 감동해서 즉석에서 시를 발표했다. 그러자 임동옥 통전부장이 바로 즉석에서 시를 지어서 발표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전부장을 접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고 통전부장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양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시를 짓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북한 사람들은 저런 측면이 있구나’, 깜짝 놀랐다. 처음 대화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갈등도 많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공적인 일을 떠나서 사적인 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접촉의 과정으로 좋았다.
김이경 :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리랑축전이다. 평양에 1달 동안 있었고 북도 충격이었다. 처음으로 남쪽에서 날마다 1천 명씩 몰려오는 사람들이 천 가지 색깔을 갖고, 천 가지 주장을 갖는 이 엄청난 다양성에 대해서 ‘충격’이라고 말을 들었다. 저희 남쪽 사람들도 북의 지극히 일부를 볼 뿐인데 아리랑공연을 보면 북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반응도 다양하다. 10년 통일운동 민간교류 중에서 공동행사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만 아리랑축전이 민간차원에서 크게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보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통일뉴스 10주년, “다양성, 인터넷 언론 기능 강화해야”
사회 : 통일뉴스 10년이다. 통일뉴스에 대한 평가, 제안을 기탄없이 해달라.
이승환 : 어쨌든 6.15남측위 입장에서는 통일뉴스가 지난 10년간 가장 든든한 백이었다고나 할까. 어쨌든 6.15남측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좋았을 때 어려울 때 늘 함께 한 통일뉴스에 대해서 하여튼 각별한 감회도 있고 또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한다.
6.15남측위 활동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알리고 싶어하는 바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무엇보다도 북쪽에 의사를 전달하고 싶을 때 통일뉴스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점이 있다.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그만큼 남에서뿐만 아니라 북에서도 일정하게 기사에 대해서 신뢰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뉴스의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일뉴스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쳐왔을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해가 간다. 민화협도 6.15남측위나 여러 단체 활동에 관여하고 실제 살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살림을 꾸려서 10년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그것도 돈 별로 안 되는 통일과 관련된 뉴스를 하면서 10년을 버텨온 것은 대단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통일뉴스 10년 축하하고 이 10년간 버텨온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좀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다만 앞으로 통일뉴스가 남북관계에서 좀 더 균형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다양성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매체로 점차적으로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김이경 : 지난 6.15이후에 10년 동안 통일뉴스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른 그 어떤 언론도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남북관계가 많이 나아진 지금도 기피대상이다. 얼마 안 되는 통일운동단체, 통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통일뉴스는 거의 날마다 보는 필독서의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남쪽 운동 진행과 남북관계 진행을 밀접하게 느낄 수 있었다. 통일뉴스가 없는 지난 10년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점에서 남쪽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북에서도 그런다. 북쪽이 남을 이해하는 창구를 통일뉴스가 하고 있다. 다른 기사들도 더러 갖다 보기는 하지만 통일뉴스처럼 일상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다. 남북가교 역할, 남쪽 역할의 공감대, 그런 점에서 통일뉴스가 없었다면 통일운동이 어려웠을 것이다.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 버텨온 게 고맙고. 아쉬운 점은 현재 재정상태를 볼 때 앞으로 잘 버텨주면 좋겠다.
김연철 : 저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나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통일뉴스가 다루는 기초자료, 기본정보를 한군데 모아놓고 원문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연구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인터넷 언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미국의 예를 들어도 최근에 그야말로 유수의 언론사에 있는 유명한 언론인들이 오히려 인터넷 언론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일뉴스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드는데 통일뉴스를 보면 아직까지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것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통일뉴스를 보면 마치 종이신문을 인터넷에 옮긴 듯한 느낌이 든다.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할 정도로 블로거들이나 일반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제시해 준다면 통일뉴스 입장에서도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통일운동의 지형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아침부터 장시간 대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통일뉴스에 대한 귀한 제언들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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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2일 (화) 16:06:22 김치관/조정훈 기자 tongil@tongilnews.com
대담 :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이경 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
사회 : 김치관 기자
정리 : 조정훈 기자
사진 : 조성봉 기자
통일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남북 민간교류와 민간통일운동을 되돌아보는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에는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이 참여했으며,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서울 종로 49통일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간교류 개시, “국민들이 통일 과정에 실천적 관심 갖게 돼”
김치관(통일뉴스 편집국장, 사회) : 통일뉴스 창간 10주년 특별대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10주년 기념대담이다 보니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 상황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점도 짚어보도록 하겠다. 대화 주제는 4개 정도이다. 일단 지난 10년의 민간교류를 되돌아보고, 현 정부 하에서 민간통일운동은 별도로 다루겠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과 통일뉴스 10년 회고를 이야기하겠다. 먼저 교류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01~2년경은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가 처음 치러진 ‘감격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선에서 일한 분들인데 이 감격시대를 회고해주시길 바란다.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 초기에는 감격시대였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민간차원에서 대규모로 남북이 어우러지기까지 역사가 사실 짧은 게 아닌데, 1990년에 제 1회 범민족대회가 성사되기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저는 감옥에 있었는데 정부하고 협상과정에서 장소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받느니 못 받느니 했고, 서울에서의 대규모 공동행사 기회가 처음 있었는데 하여튼 무산됐다. 이 무산에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태도나 영향도 있고 민간통일운동의 성숙도나 그런 점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나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됐고, 그때부터 민간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짧게 보면 10년이 조금 넘은 것이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민간차원에서 남북이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런 면에서 수십 년 동안의 역사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한다.
김이경(겨레하나 사무총장) : 그때는 감격만큼이나 저를 포함해서 혼란이 많았다. 북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기하면 ‘어련히 고민이 있어서 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로 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길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로 간의 견해차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류를 정하고 통일적인 행동을 할지 감격만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다.
사회 : 교류 초기인 감격시대에는 기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취재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7~8년간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 같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민간교류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김연철(인제대 교수) : 정부에 잠시 동안 몸을 담으면서 민간교류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물론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당국 간 관계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와 정부는 갈등도 많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좋은 각각의 장점들이 잘 어우러진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당국 간 관계가 악화됐을 때 민간교류가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당국관계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단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6.15 5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하는 데 그때는 남북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민간차원의 6.15선언 이행을 위한 대회를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국이 참여해서 결국 정동영-김정일 면담을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킨 경험이 있다. 그때 사례를 보더라도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교류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김이경 : 가장 큰 성과는 민간교류가 전면적으로 이뤄지면서 비로소 국민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기여할 길이 열리게 됐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어쨌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논의가 넓어진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할 6.15남측위가 생긴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승환 : 민간교류가 이뤄낸 성과는 너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하면 민간교류가 이뤄지면서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부문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가 진행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몇 사람, 주로 몇몇 단체부터 시작된 교류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민간교류가 진행되면서 정부 당국 간 접촉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을 서로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국 관계가 어려울 때 민간교류가 남북 간에 제3자적 가교역할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어쨌든 민간교류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우리 통일운동의 영역 자체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북 인도지원에서부터 남북 간 각 부문 단체들 간의 교류,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남북 민간․당국을 포괄하는 형태의 공동행사들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북연합이랄까, 남북관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 된다. 통일과정 속에서 이뤄져야할 중요한 내용들이 실험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기보다 달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 김연철 교수는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본 민간교류는 어땠나?
김연철 : 민간교류라고 하지만 민간교류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다. 사회문화교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야말로 부문 간에 다양한 경험도 있고,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주체와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교류가 이어져왔다.
저는 민간교류가 추진되는 과정을 잘 봐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음악분야의 교류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서로 차이를 발견하고 차이가 가져온 당황스러움이 있던 것 같다. 그런데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됐다. 이런 것들이 통일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 쪽 인도지원도 초기에는 굉장히 적은 규모로 제한된 방식으로 됐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방식들도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각 분야별로 서로 통합과정이 진행된 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같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과거식의 법률적 형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그런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 간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충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민간교류의 의미와 역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법률적 충돌도 있었지만 민간과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물론 대화의 결과라는 게 민간에 100% 만족하지 않는 결과도 있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행사 매너리즘’이라고 할 만큼 행사를 많이 했나”
사회 : 우리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간교류 과정에서 2001년 평양 8.15민족대축전 경우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기도 했다.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자주 진행되다보니까 ‘행사 매너리즘’이 제기됐고, 북에 대한 대북지원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대북지원 피로도가 쌓였다든지 문제점도 지적됐다. 민간교류의 한계나 문제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극복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승환 : 저는 이런 지적들이 정당하고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변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해본 게 너무 작다는 게 기본이라고 본다. 행사 매너리즘이라고 했는데 사실 행사 매너리즘이라고 할 만큼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공동행사의 경우 6.15, 8.15 때 1년에 2번하는 건데 사실은 두 번하는 경우가 두세 번밖에 없었고 대부분 한 차례 했다. 사실은 별로 행사를 제대로 많이 해본 것 같지 않다.
물론 각 부분이나 각 단체들까지 많은 행사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조금 남쪽 사회 내 각기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북과 행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는 남북 간에 민간교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거쳐야할 문제들이고,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대북지원 피로도 누적 문제는 문제 성격이 다른데, 이는 두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하나는 대북지원 단체들이 자신들의 존립기반이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오래된 기부문화의 전통 속에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급조된 단체들이고 대북지원을 통해 자전거처럼 굴러가야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부와 나눔들이 이뤄지는 안정성이 없어서 기부자에게 오는 불신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는 늘 지적되듯이 사실은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때 북이 현재 정치상황과 수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북이 생각하는 속도와 남쪽 사회가 생각하는 속도가 다른 것이다. 거기서 오는 북에 대한 실망과 불신들이 조금씩 쌓여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 여러 측면들이 대북지원 피로도 누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같이 보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본다.
김이경 : 피로도라고 말할 정도로 축적이나 했냐를 보면 아직은 절대적 경험이 부족한 게 기본적인 문제다. 저도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거나 행사내용들을 풍부하게 하려면 남북의 속도, 방식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또 한 가지는 남북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국자들이 ‘제도가 이러니까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은 제도적인 문제, 합의적 수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연철 : 그런데 한계도 있지만 한계 속에서 발전된 형태로 전환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대북지원의 경우, 물론 긴급구호가 오래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단순지원 방식에서 ‘농업협력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 같다.
그런 사례를 보면 삼일포협동농장처럼 남쪽의 장점과 북쪽의 장점을 결합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한 사례도 있다. 또 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에서 지금도 하는 딸기 협력 사례처럼 처음에는 단순지원으로 했지만 경험이 축적되면서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발전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초기에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데 만족했다면 점차적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그를 바탕으로 좀 더 협력수준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지원에서 상호협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이경 :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김대중 정부 후반부터 진행된 사업은 굉장히 질 높은 교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긴급구호성 지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학술교류도 남북 교수 간 공동의 연구라든지 상당히 발전되어 가는 추세였던 것이고, 인도적 지원도 단순 구호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한 사람들은 다들 북에 처음 가는 것이다. 이 단순한 똑같은 사업이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고 가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오고,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북지원 피로도가 쌓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뉴라이트 탈민족적 이념이 정부의 핵심기조로 작용”
사회 :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민간교류도 끊기게 된 상황이다.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원인과 대책을 짚어본다면?
김연철 : 사실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최소한의 남북교류나 협력,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왜냐면 교류협력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대체적인 부분은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국면에서 제도화되고 여러 가지 정부 방침대로 결정됐기 때문에 조금 진보적인 정부나 조금 보수적인 정부나 그 정책집행에서 차이는 있지만 큰 기조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동서독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이 동방정책의 초석을 놨지만 이를 이어받아서 성과를 이어받은 것은 콜의 기민당 정부다. 보수정부라고 하더라도 국익이나 정세를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고민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6.15,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
그 배경에는 대단히 이념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념적인 거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공동성명 채택 당시의 과거 정부가 갖은 민족주의적 경향과 달리 우리가 흔히 뉴라이트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탈민족적인 이념이 정부의 핵심기조로 작용하다보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한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본다.
이승환 : 처음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과거 정부와는 조금 다른 남북관계 룰이 될 것이라고 봤다. 남북관계 룰이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은 정권 성격이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발언과 태도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가장 최근에는 8.15경축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그 동안 너무 북쪽 눈치만 보고 북이 하자는 데로 해줬다. 퍼줬다’는 식의 비판이었고 그런 비판들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측면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에서 남쪽의 입지를 살리는 변화 정도를 추구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아예 확실한 힘의 우위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 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다. 저는 이것이 현 남북관계에 수많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8.15경축사는 명백하게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게임 자체를 흡수통일이라는 기조의 판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남북관계를 경색상태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내 신호가 혼란스러웠다. 이명박 정부 내 실용적인 사람들은 ‘실용주의’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흡수통일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흡수통일, 북한 체제 위협하는 그런 신호와 어쨌든 남북 간 실용적 차원에서 부분적인 룰의 변화만 있으면 잘해보자는 신호들이 계속 왔다갔다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강경보수층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다.
결국 내부에 존재하는 두 흐름 중에 사실은 판을 바꾸겠다는 흡수통일적 흐름들을 이명박 정부 스스로 조정해 내고 남북관계를 대하는 기조를 바꾸는 게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대응해서 북도 2차 핵실험을 비롯해 남북관계 긴장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측면에서 움직여왔던 것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615공동위 강화해야” vs “6.15남측위 역할과 한계는 명백”
사회 : 남북관계 경색 원인은 대체로 명확한 것 같다. 그렇다면 민간부분과 6.15남측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6.15남측위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 달라.
이승환 :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고 어쨌든 당위적으로 보면 민간통일부분이 해야 할 역할과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의 전환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라는 게 무슨 톱다운 방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면서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민간이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이 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대로 민간이 따르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NGO(비정부 단체)가 갖는 역할의 차별성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같은 태도로 NGO가 움직이지 않으면 친북이고 실질적으로 공안적 탄압까지 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간도 과거와 같이 정부에 대립하는 블록으로서 투쟁으로 상대를 꺾어 놓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발전이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간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부가 실제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민간이 가진 힘도 약하고 내부적 성숙도도 아직까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본다.
김이경 : 저는 6.15공동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다르다고 본다. 역으로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물적인 토대, 일적인 토대가 약하다 보니까, 6.15공동위가 민간교류에서 행사를 성사시키느냐 못하느냐 등의 식으로 밖에 실천반경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6.15공동위가 민간교류를 하기도 하지만 공동선언 실현이라는 대의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로드맵은 어떻게 6.15선언을 실현할 것이냐가 아니다. 지금은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시민단체든 당에서든 직접 통일운동 실전에서 뛰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통일운동에 대한 채무감, 분단체제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 그런데 6.15공동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라든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길이 많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졸속의 통일단체들이 생기고 자생적 통일단체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자생적인 활동, 수공업적인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 8.15, 6.15 행사흐름을 만들었다면 지금 그런 조건이 아닌 시기에서는 6.15공동위의 일적인 역할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만 해도 제대로 된 통일교육 교재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곳도 없다. 그래서 통일운동 활성화도 마찬가진데 6.15공동위를 이끄는 분들이 전체적인 역량을 이끌어가는 과감한 인적인 보강, 역할을 주는 문제가 절실하다고 본다.
사회 : 6.15남측위를 중심으로 일상적 통일운동을 해나가자는 뜻인 것 같다.
이승환 : 이 문제는 김이경 총장이 제기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6.15남측위에 굉장히 많다. 그런 노력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적 통일운동 활성화 문제와 연계되는데, ‘한국사회에서 통일운동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통일운동을 일상화하고 대중화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일운동이 통일운동 자체로서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통일운동 일상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단체제를 인식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들도 다 통일운동 하라고 해서 통일운동 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연계된 활동이나 내용들이 실제로 일상화되고 대중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통일이나 북한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선거투쟁에서 국면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대중화하고 그런 속에서 다양한 시민운동과 여러 운동들이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운동 자체가 스스로 영향을 넓히는 것보다는 시민운동이나 이런 단위들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호 친숙도가 더 깊어져야한다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평화니 통일이니 여러 가지 시민적 의제를 구분해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것이 통일운동이 일상화, 대중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통일운동이 대중화되려면 생활공간과 기반이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쌀 운동은 이런 점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본다. 자기 스스로의 기반과 이해관계 위에서 남북관계를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진정한 대중성을 갖는 것이고, 통일운동을 진정으로 일상화 하겠다고 의제화 하고 나서더라도 시민운동, 통일운동이 경계가 모호하게 결합해 가면서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6.15남측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는 명백하다고 본다. 6.15남측위 내에 어떤 사람을 투입하고 얼마나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이경 : 선거투쟁 등의 다른 시민 영역들이 6.15남측위를 강화할 필요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늘 안타까운 것은 통일쌀 문제도 만찬가지인데, 그것을 힘 있는 시민단체, 부문의 개별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공감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논의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등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걸 헤쳐모여서 6.15공동위로 모이자가 아니라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 그런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그 어디도 아니다. 6.15공동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의제를 던져도 모든 사람들이 6.15공동위에서 합의된 것인지를 물어보고 자신들의 활동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물어본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연철 :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민간교류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기력증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알리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민간이라고 할 때 이 안에는 진보적인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인 시민단체들도 많은 것이고 이 정부에 들어와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법과 규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방북승인이든 협력기금 지원이든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되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 친정부 인사를 끼우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다. 일종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판단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통일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6.15공동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정해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대체로 보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다.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만큼 통일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세대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이는 첫 번째 문제와도 연계되는데 10대, 20대 등 새로운 세대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접근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1세대들이 사명감이나 당위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대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의 각도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과거의 당위나 사명감을 갖고는 새로운 세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국면에 와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김이경 : 젊은 세대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젊은 세대와 호흡을 하다보면 좀 우리랑 다른데 우리가 당위적으로 이해했다면 이들은 자주적으로 이해를 한다. 개인의 이익도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납득되어야 한다. 이해의 문제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움직이고 열성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당위적인 설명 외에 토론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려움을 갖는다.
김연철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해될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눈높이를 바꿔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사회 : 김이경 총장의 콩우유 지원사업 경험도 포함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도 콩우유 사업에 많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험에 대해서 말해 달라.
김이경 : 콩우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세대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주로 대학생들과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코드만 맞으면 함께 할 수 있다. 굉장히 똑똑하다. 그 아이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대립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세대 간 격차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콩우유 보내기에 있어서는 왜 북녘 친구를 도와주어야 하느냐 문제부터 관심 갖는 사례들도 많다. 여기서 굳이 다 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 후계 문제, “정치적 이념 구도 속에서 분단문제 바라봐야”
사회 :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남남갈등 극복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북의 후계문제가 이슈였다. 민감한 문제지만 어떻게 봐야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말해달다.
김연철 : 제가 봤을 때는 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서로 이런 논쟁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논란이 증폭되기보다는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진보진영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제력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논쟁이 갖는 자기 분열적 성격에 대한 양측의 반성이 작동되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싶지 않지만 수습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숙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민노당은 서클이 아니다. 무슨 NGO도 아니고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당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외교정책 입장 차원에서 입장을 제기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인식론의 차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는 북한 연구가들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고 또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뭐가 나쁘냐. 3대세습이 뭐가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또한 국민공감을 얻기에 거리감 있는 인식이라고 본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복잡성, 단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계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든다. 94년에 조문논쟁이라는 것을 겪어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언제쯤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가 되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겪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대세습 논쟁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과도한 측면도 있고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차이는 있지만 공감대가 되는 부분들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모아간다면 장래에 닥칠, 마지막으로 겪어야 될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승환 : 문제는 정부정책과 시민사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아닌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이고 시민사회는 다양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갖는 단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이나 판단들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 견해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그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논의의 상투성은 좀 넘어서야한다. 그저 ‘3대세습이 어떠냐’ 혹은 그 비슷한 논리나 또는 이런저런 것 없이 무조건 3대세습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대국민 인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도, 의도가 다 상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사실은 여러 고민을 하는 단위들 사이의 다양한 견해는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게 맞고 지금 이 문제를 논쟁해봤자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일단 등장할 예정인 것인데 아직은 일선에 나섰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며, 정부도 이 문제를 북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김이경 : 이번에 논쟁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어쨌든 또다시 남쪽의 보혁, 종북논쟁으로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합의점들이 높아졌고, 인식이 높아졌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민노당의 경우, 우리가 북에 대해 외교적 이야기를 했지만 6.15 10.4선언을 합의한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국민들 정서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입장을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명서에 심사숙고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언론사에서 과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잘 마무리 지어졌다고 보고 문제가 비화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풍토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김연철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단순화를 시켜보면 친북좌파, 반북좌파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친북좌파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반북좌파가 있는 것 같은데 분단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한국사회의 이념구도를 이야기할 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에서 여전히 분단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보수가 냉전반공주의를 자신의 이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정치적 이념 구도 속에서 분단문제를 바라봐야한다. 진보적인 아젠다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우선.. 6자회담 병행 추진 바람직”
사회 : 또 하나의 큰 사안은 천안함 사건이다. 남북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가?
이승환 : 천안함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있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대해서 국민여론 70%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있는데 하나는 남북관계가 주변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사실은 미중 간에 협력관계도 악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국제적인 상황도 악화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다른 어떤 조건의 선순환도 가져올 수 없다. 결국은 남북관계가 신뢰와 안정을 찾아야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도 선순환 할 수 있고 어쨌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미중 간에 갈등이 확대됐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하반도 주변의 대립대결적 상황도 악화되고 하반도 평화나 통일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안함 사건을 섣불리 국제화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동의와 여러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국제무대로 가져가서 대북압박, 국제적 대북봉쇄로 연결시키려했던 것도 이 사건 진위를 떠나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범한 실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해결책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 사건의 진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되는 조건 속에서 천안함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정상화 없다는 소위 ‘천안함 사과 전제론’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최근에 보도가 됐던 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정부 일각과 국제무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사과가 전제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는 식의 책임문제를 넘어서서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 선에서 남북 사이에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6자회담, 북핵문제 해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도 실제로 그 수준 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연철 : 앞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정부라고 하더라도 천안함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본다.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에 대한 매듭이 어떤 형태로든 지어지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이례적으로 이벤트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매듭짓느냐? 정부 측 주장이 맞다면 사과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받느냐이다. 사과를 받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일단은 북한이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전히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국내외적 의혹들이 많고 해명되지 않은 것도 여전하다. 당연히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개정보를 하고 같이 실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실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게 전제되어야만 북한 사과를 받아내는 환경이 형성된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과는 만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과해라, 사과해라’ 해서 사과를 받은 게 남북관계 역사에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1968년 김신조 사건이 있었는데 72년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 갔을 때 김일성 주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것이고 박근혜 대표가 2002년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사과를 한 것이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96년 강릉잠수함 사건 때도 결국 미국이 나서서 유감을 받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남북대화나 북미접촉이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증거가 있더라고 북한 사과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들이 또 매듭을 짓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다음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하는 근거가 된다.
김이경 :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이 어떻든 간에 과도한 이명박 정부의 활용이 반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지금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이 잘 지어져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6자회담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남북관계는 진전될 여지가 크게 있다고 본다. 현재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의견일 수 있지만 남쪽이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김연철 : 물론 저런 게 있다. 6자회담은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 사실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면서 6자회담 모든 동력이 쇠진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핵화다. ‘비핵․개방․3000’이 중요한 정책목표인데 지금 현 국면에서 비핵화가 어디 갔냐는 것이다. 갑자기 비핵화 담론이 실종했다. 이것은 문제다.
물론 천안함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천안함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연계하는 것은 문제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매듭짓는 게 좋다고 본다.
보수.진보 갈등, “사회적 발전의 에너지로”
사회 : 천안함 문제는 5.24조치로 남북관계 발목을 잡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이른바 남남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가 있고 극복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진보진영이 우리 사회에서 ‘진지’가 취약한 것이 아닌가, 지적도 있다. 특히 민화협은 남남갈등 극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우리 사회 내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
김연철 : 진보진영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진보진영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거의 백가제방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오히려 한국의 보수가 조금 현대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정세나 또는 달라진 국민의식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간 생산적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토론을 통해 공감대도 형성하고 초당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 자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다. 왜냐면 진보․보수 대화라는 자리에 가면 사실은 보수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은 뉴라이트 성향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는 대화가 안 된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정책 관련해서 초당적 차원의 보고서 발간을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초당적 대화의 범위를 민주당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사람 공화당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초당적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보․보수 대화라는데 너무 차이가 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런 차원에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중간지대, 서로 대화가 가능한 보수와 진보를 묶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승환 : 남남갈등 문제가 일종의 분단의 내부전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단체제가 오래돼 해체돼 가고 반공 규율사회가 해체되면서 일종의 보수층들의 위기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남갈등을 격화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수와 진보는 공존해야한다. 보수․진보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정책이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생산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진보․보수 갈등은 그 자체가 현상적으로 지나치게 심하고, 이것을 사회적 발전의 에너지로 가져갈 수 없는 전쟁이후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본다. 기술적으로야 김연철 교수 지적처럼 조금 더 가까운 보수․진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초당적 협력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보수를 설득시켜내는 진보가 아니면 진보가 집권하기 힘들다고 본다. 반대로 진보를 설득시킬만한 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보수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보는 두 개의 창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창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진보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창이 있어야 한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적인 이런 사람들의 힘과 그런 힘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보수나 진보가 스스로 다 매우 많은 고민과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초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의 상황들을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의 에너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길고 장기적인 대책과 입장,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이경 : 원래 보수진영보다 진보진영이 진지가 취약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보수진영은 기득권 세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진보진영이 그걸 바꾸는 게 진보 아닌가. 역사발전의 당연한 이야기인데 두 분처럼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분단체제가 흔들리는데 있어 보수의 위기가 심화되고 그래서 뉴라이트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보수층이 퍼트리는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대응력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보수를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보가 단순히 통일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운동 등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약한 듯이 보이는 진보가 덜 취약할 날이 오지 않을까 본다. 통일, 민족문제는 보수층을 설득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 ‘진지 취약’은 두 번의 집권을 겪었음에도 소프트웨어는 진보진영이 상당히 괜찮지만 하드웨어는 취약하지 않은가 느껴서 제기한 것이다.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남북의 인물이나, 사건 또는 에피소드를 말해 달라.
김이경 : 누구를 찍기 힘들고, 북측 인사는 파트너로 나온 사람들이 일련의 파노라마로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개성적인 모습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남쪽에서 어렵게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 배려, 순수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한다. 민족을 깨달으면서 눈뜨게 될 때 생각도 않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 통일운동의 매력이라고 본다. 통일운동은 10년인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승환 : 통일뉴스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뭐 북쪽 인사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여럿 있다. 좋은 의미도 있고 주관적으로 볼 때 썩 좋지 않은 의미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각별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구든 전체적으로 어쨌든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과 느낌이 든 게 중요하다고 본다.
남쪽의 경우는 뭐니뭐니 해도 저는 백낙청 대표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분단체제론을 제기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에 결합한 분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6.15대표를 맡으면서 놀라운 지도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셨고 그로 인해서 6.15남측위가 같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든다. 다른 의미에서 백낙청 대표도 6.15남측위 활동을 통해서 남쪽 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인상과 기억에 남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서울에서 처음 남북 공동행사를 하게 됐던 2002년 8.15대회 때 인천공항에서 북측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북측 대표단을 처음 맞이할 때, 그 때가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개인으로 보면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성사되는 것이니까 별로 눈물 흘리지 않는데 그때는 속으로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 그때가 역시 기억에 남는 때다.
김연철 :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사람을 꼽으면 지금은 이제 사망하셨는데 임동옥 통일전선부장이 있었다. 2005년 8.15대회 때 북측대표단이 남쪽으로 왔는데 아마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 때 고은 시인도 오시고, 고은 시인이 감동해서 즉석에서 시를 발표했다. 그러자 임동옥 통전부장이 바로 즉석에서 시를 지어서 발표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전부장을 접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고 통전부장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양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시를 짓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북한 사람들은 저런 측면이 있구나’, 깜짝 놀랐다. 처음 대화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갈등도 많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공적인 일을 떠나서 사적인 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접촉의 과정으로 좋았다.
김이경 :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리랑축전이다. 평양에 1달 동안 있었고 북도 충격이었다. 처음으로 남쪽에서 날마다 1천 명씩 몰려오는 사람들이 천 가지 색깔을 갖고, 천 가지 주장을 갖는 이 엄청난 다양성에 대해서 ‘충격’이라고 말을 들었다. 저희 남쪽 사람들도 북의 지극히 일부를 볼 뿐인데 아리랑공연을 보면 북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반응도 다양하다. 10년 통일운동 민간교류 중에서 공동행사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만 아리랑축전이 민간차원에서 크게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보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통일뉴스 10주년, “다양성, 인터넷 언론 기능 강화해야”
사회 : 통일뉴스 10년이다. 통일뉴스에 대한 평가, 제안을 기탄없이 해달라.
이승환 : 어쨌든 6.15남측위 입장에서는 통일뉴스가 지난 10년간 가장 든든한 백이었다고나 할까. 어쨌든 6.15남측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좋았을 때 어려울 때 늘 함께 한 통일뉴스에 대해서 하여튼 각별한 감회도 있고 또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한다.
6.15남측위 활동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알리고 싶어하는 바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무엇보다도 북쪽에 의사를 전달하고 싶을 때 통일뉴스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점이 있다.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그만큼 남에서뿐만 아니라 북에서도 일정하게 기사에 대해서 신뢰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뉴스의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일뉴스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쳐왔을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해가 간다. 민화협도 6.15남측위나 여러 단체 활동에 관여하고 실제 살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살림을 꾸려서 10년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그것도 돈 별로 안 되는 통일과 관련된 뉴스를 하면서 10년을 버텨온 것은 대단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통일뉴스 10년 축하하고 이 10년간 버텨온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좀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다만 앞으로 통일뉴스가 남북관계에서 좀 더 균형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다양성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매체로 점차적으로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김이경 : 지난 6.15이후에 10년 동안 통일뉴스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른 그 어떤 언론도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남북관계가 많이 나아진 지금도 기피대상이다. 얼마 안 되는 통일운동단체, 통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통일뉴스는 거의 날마다 보는 필독서의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남쪽 운동 진행과 남북관계 진행을 밀접하게 느낄 수 있었다. 통일뉴스가 없는 지난 10년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점에서 남쪽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북에서도 그런다. 북쪽이 남을 이해하는 창구를 통일뉴스가 하고 있다. 다른 기사들도 더러 갖다 보기는 하지만 통일뉴스처럼 일상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다. 남북가교 역할, 남쪽 역할의 공감대, 그런 점에서 통일뉴스가 없었다면 통일운동이 어려웠을 것이다.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 버텨온 게 고맙고. 아쉬운 점은 현재 재정상태를 볼 때 앞으로 잘 버텨주면 좋겠다.
김연철 : 저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나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통일뉴스가 다루는 기초자료, 기본정보를 한군데 모아놓고 원문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연구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인터넷 언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미국의 예를 들어도 최근에 그야말로 유수의 언론사에 있는 유명한 언론인들이 오히려 인터넷 언론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일뉴스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드는데 통일뉴스를 보면 아직까지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것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통일뉴스를 보면 마치 종이신문을 인터넷에 옮긴 듯한 느낌이 든다.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할 정도로 블로거들이나 일반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제시해 준다면 통일뉴스 입장에서도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통일운동의 지형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아침부터 장시간 대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통일뉴스에 대한 귀한 제언들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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