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합의사항 후속조치 착수 이르면 주중에 적십자회담 제의
경향신문 | 이용욱·박영환기자 | 입력 2009.08.18 18:12 | 수정 2009.08.19 00:14
 정부가 18일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5개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검토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비록 당국간 회담을 통해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합의는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합의사항 중 하나인 '추석(10·3) 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이르면 이번주 중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다만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과거 이산상봉 때 준비기간이 2개월 안팎 소요됐던 만큼 추석 이전에 행사를 개최하려면 회담 준비를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준비가 되는 대로 제의할 계획"(청와대 핵심 참모)이다.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 지난해 11월 북측에 의해 차단된 만큼 군 통신선이나 해사당국간 통신 채널을 사용, 회담제의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 남북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자는 대면상봉이 모두 16차례 걸쳐 1만6212명이며 2005년 이후 화상상봉(7차례·3748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9960명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관광 재개 3대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과 △진상조사 △재발방지 등의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사과·재발방지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데에는 나름대로 뜻이 실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진상조사'도 당초 당국간 합동조사에서 민간조사도 가능한 진상규명으로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의 통행이 다시 시작된다는 상징성이 있다. 이산상봉 후에 정부로서도 다시 통행을 중단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측도 이산상봉의 조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내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 및 개성·백두산 관광 등 다른 합의사항에 대한 점검에도 들어갔다. 특히 지난달 2일 중단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토지임대료 31배, 북측 근로자 임금 4배' 인상 등 개성공단 계약조건의 재조정을 주장했던 북측이 '개성공단 활성화' 의지를 밝힌 만큼, 실무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세차례의 실무회담에서 북측의 인상안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해왔다.

정부는 또 공동보도문에 담긴 북측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신 한반도 평화구상' 등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접촉'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 시기로 당초 2009 을지연습이 끝나는 20일쯤을 염두에 뒀으나,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 이용욱·박영환기자 wood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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