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배분지역서 '평양 제외' 요구.. '취약계층' 개념도 애매 
 
 2010년 08월 01일 (일) 21:28:37 조정훈.정명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부가 5.24 대북조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은 계속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애매한 태도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특히 그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대부분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분배지역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서 사실상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대북 지원 인프라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종교인 모임, 준비위원 김대선 등)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박종철)등 대북지원 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 중단과 사업재개를 촉구했지만 통일부는 '우는 아이 젖 주기'식의 제한적 승인만 하고 있다.

1일 현재 5.24 조치 이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모두 17건으로 약 22억 원 규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월평균 민간 대북지원이 60여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 수준이다.

더구나 통일부의 반출승인이 일부 단체들에 대한 선별적 승인으로 드러나면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임에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통일부가 진정 인도적 지원을 할 생각이 있느냐",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가"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평양지역 취약계층은 우선순위 배제?... 10년 인프라 붕괴우려"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통일부로부터 배분지역을 평양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통일부가 대북 인도 지원에서 평양 지역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타 지역에 비해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정 지역은 배제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양은 열악한 산악지역 지방보다 여건이 좋은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같은 재원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평화3000'의 평양과 평안남도로 보낼 옥수수 60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콩우유사업본부의 평양으로 보낼 콩 원료 2만4천불어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지만 보류된 상태이다.

반면, 5.24 조치 이후 남북평화재단의 우유와 분유, 지난 7월 20일 유진벨재단의 결핵 약품 은 배분지역이 평양 지역이지만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배분지'를 '평양과 평양 인근지역'으로 명시한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선별 허가로 단체들은 매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승인 기준에는 대상이 취약계층인지, 품목이 취약계층 지원에 적합한지, 분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등 세 가지가 있다"라면서 "특히 평양인 경우 취약계층 구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지원 물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만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통일부는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분배 모니터링을 위한 인도적 지원 단체 방북을 막고 있다.

피선영 평화3000 사무차장은 "구 양식에는 배분지 명시 대신 배분지 투명성 확보를 언급하는 수준이었으나 변경된 양식에 따라서 평양을 적어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반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평양을 의도적으로 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배분지 명시가 보다 정확한 물자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백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니터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의 모호한 기준도 문제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는 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위축되면서 10년간 쌓아온 인도적 지원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대부분 평양 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가추고 있다. 평양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먹거리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가공공장의 기계가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 평양에 공장을 설립한 단체는 평화3000 두부공장과 콩우유 공장,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콩우유 공장,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의 국수공장, 울산겨레하나의 국수공장, 어린이어깨동무의 콩우유공장 등으로 거의 가동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도적 지원 단체 관계자는 "평양에 물자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10년간 인도적 지원 인프라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취약계층이 뭔지 알긴 아는가?"
차상위 계층 개념 도입 제안도... "대부분의 주민이 취약계층"

통일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면서도 선별승인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두고 인도적 지원단체들은 통일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규정이 편협하다고 보고 있다.

이윤상 북민협 정책위원장은 "권력계층에 속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모두가 취약계층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라며 "어린이와 환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한당국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식량난과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 국제 엠네스티 연례보고서와 국제적십자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인구 3분의 1이 넘는 9백만 여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필수 의약품의 제조와 공급수준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60~70%에 이르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누구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취약계층은 전체 인구로 봐야하며 그에 따른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5.24 대북조치 이후 17건에 대한 반출승인을 했지만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지원물자는 통일부식 '영유아 취약계층' 정의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

북민협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 종자 780kg, 등대복지회의 급식재료 4천만 원어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밀가루 9천만 원어치 등 약 26억 원 분량이 반출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인도적 지원 단체 관계자는 "통일부의 승인여부를 보면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영유아 취약계층 대상을 한정해야하는 곤란이 발생한다. 통일부가 선별 승인할 바에는 차라리 한국의 차상위 계층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하라고 하든지 취약계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통일부는 비인도적 정치조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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