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대북 심리전 강화.. "위험한 행동" 
 
 
 2010년 12월 15일 (수) 15:42:1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11.23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서는가 하면 민간단체들의 연평도에서의 전단 살포와 ‘애기봉 등탑’ 점등을 허용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 주목된다.

군은 연평도 포격전 당일은 11월 23일 강원도 철원과 대마리, 경기도 연천과 김포 등 4곳에서 대북전단지 40만장을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리전의 특성상 전단 살포 등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도 풍향 등 필요한 조건이 맞을 경우 앞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FM방송이 재개됐고, 대북 선전방송을 위해 휴전선 인근 20여 곳에 확성기 설치도 완료됐지만 아직 방송이 재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간단체도 가세해 지난달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대북 민간단체들은 파주 임진각에서 전단지와 1달러 지폐, CD 등을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괴뢰군부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의도로 우리를 반대하는 삐라살포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대결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위기에 처한 때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정세를 최악의 대결상태로 몰아넣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경고했다.

자유북한연합은 포격전이 벌어진 연평도에서 15일 다시 전단지를 살포할 예정이었지만 파고가 높아 연평도행 선박이 출항하지 못해 전단지 살포는 연기된 상태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권고했지만 5.24조치 이후 군에서도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해 연평도에서의 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군은 북측지역에서 잘 보이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에 소재한 애기봉 등탑(30m)에 성탄 트리를 만들고 점등식을 하겠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의 요청을 수용해 오는 21일경 점등식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제 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한 바 있어 애기봉 등탑 점등식은 7년만에 열리게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의결해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정부가 현재의 위기 국면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를 불안하게 보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심리전도 일종의 전쟁의 연장인데 긴장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에서 연평도 전단 살포 등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