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으로 한반도 미래 주도적 설계" 
 
 2010년 12월 07일 (화) 11:08:3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한반도평화재단과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이 ‘통일준비 :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라며 이같이 말해 파문을 예고했다.

현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일논의가 지체되기도 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었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며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통일준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 장관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다”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흡수통일’ 선언으로 6.15공동선언이 남북간 체제의 상이성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향키로 한 것과는 배치된다.

현 장관은 이같은 입장의 근거로 ‘3대세습’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들고 “올 한 해는 그야말로 한반도문제에 있어 ‘대전환기’로 기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남북관계 너머에 있는 ‘북한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은 하나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장관의 논지는 연평도 포격전 등 일련의 남북 대치에 대해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만이 ‘통일준비’이며, ‘한반도의 미래’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결론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축사 (전문)>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설(大雪) 한파가 찾아 왔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도 참으로 냉혹합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준비’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 속에서 통일의지를 모으고
그 실현방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신감｣이며 남북관계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지성으로서,
공동체의 미래와 선진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준 고문님을 비롯해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측에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오늘 학술회의를 이끌어 주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한반도문제의 대전환기】

올 한 해는 그야말로
한반도문제에 있어 ｢대전환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남북관계 너머에 있는 ｢북한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3대세습 본격화는
국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민족의 장래와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의 극단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정권의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포 사격을 가했다는 것은
6.25도발에 이어 통일사에 씻을 수 없는 만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도 결코 북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하나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준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일논의가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핵문제도 함께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통일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의미가
그 어느때보다 엄숙하게 다가옵니다.

건전한 통일준비 논의는
한반도의 미래는 물론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입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맺음 말씀】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과거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과
현재 안보상황에 대한 냉철함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한반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의 통일준비 논의가 더욱 폭넓게 확산되고
공고화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속에
지금의 북한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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