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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북정책 기류 변화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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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3 09:24 조회1,236회 댓글0건본문
'기다리는 전략' 여전..국제환경 변화 '상황 관리' 수준
2010년 09월 02일 (목) 18:49:23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 북한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수해지원을 거듭 제의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대북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보인 시점은 26~30일까지 진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겹쳐 있다.
정부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수해 관련 긴급구호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답변이 없자 정부는 31일, 100억 규모의 수해지원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경로까지 적시해 재차 제안 통지문을 보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5.24조치'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으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사업도 '긴급수해지원'까지 확대돼 다소 활기를 찾고 있다.
당초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에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조건을 내걸지 않겠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라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다소 유연해진 분위기다.
전문가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수준"
그러나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 변화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기류 변화로 보기 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초기 단계라며 "대북정책 변화의 의지가 담겼다기 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반응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교수는 "국내.국제 여론에 대한 탐색전"이라며 "6자회담, 천안함이 논의되면 바뀔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먼저 바꾸기 위한 명분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일 뿐이며 '기다리는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국자들의 말이 바뀐 것 같아도 실제로 내부 흐름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G20도 앞두고 있고 국제사회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리는 떼지 않고 고개만 기울여 바뀌는 척 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인식은 정부 당국자의 말 속에서 일관되게 묻어난다.
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정책은) 2년 반 남았다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며 "2년 반 동안 일어난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다리기 전략' 언제까지? "적극적인 노력 필요"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의 기점으로, 9월 초 '당 대표자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후계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대외정책에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9월 초 당 대표자회의에서 누구를 자리에 앉히느냐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관심을 두고 보면 우리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정부가 '기다리기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소한 11월 미 중간선거까지는 북.미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유화공세'와는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와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남북이 먼저 방향을 바꾸면 패하는 '치킨게임'을 계속 벌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분단국가에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를 위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0년 09월 02일 (목) 18:49:23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 북한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수해지원을 거듭 제의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대북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보인 시점은 26~30일까지 진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겹쳐 있다.
정부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수해 관련 긴급구호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답변이 없자 정부는 31일, 100억 규모의 수해지원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경로까지 적시해 재차 제안 통지문을 보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5.24조치'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으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사업도 '긴급수해지원'까지 확대돼 다소 활기를 찾고 있다.
당초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에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조건을 내걸지 않겠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라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다소 유연해진 분위기다.
전문가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수준"
그러나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 변화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기류 변화로 보기 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초기 단계라며 "대북정책 변화의 의지가 담겼다기 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반응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교수는 "국내.국제 여론에 대한 탐색전"이라며 "6자회담, 천안함이 논의되면 바뀔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먼저 바꾸기 위한 명분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일 뿐이며 '기다리는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국자들의 말이 바뀐 것 같아도 실제로 내부 흐름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G20도 앞두고 있고 국제사회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리는 떼지 않고 고개만 기울여 바뀌는 척 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인식은 정부 당국자의 말 속에서 일관되게 묻어난다.
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정책은) 2년 반 남았다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며 "2년 반 동안 일어난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다리기 전략' 언제까지? "적극적인 노력 필요"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의 기점으로, 9월 초 '당 대표자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후계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대외정책에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9월 초 당 대표자회의에서 누구를 자리에 앉히느냐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관심을 두고 보면 우리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정부가 '기다리기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소한 11월 미 중간선거까지는 북.미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유화공세'와는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와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남북이 먼저 방향을 바꾸면 패하는 '치킨게임'을 계속 벌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분단국가에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를 위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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