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출석 "쌀 지원은 전향적 검토... 100억 원 내에서" 
 
 2010년 09월 08일 (수) 17:23:02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근 북한의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 남북 간 적십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8일 "현재까지 적십자 회담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한 참 뒤에 통지하는 것보다 대화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물량과 지원 방법, 분배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적십자 회담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현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현 장관은 "적십자 회담도 한적(대한적십자사)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긴급구호 성격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북 적십자 사이에 통지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협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적십자 회담 등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수준까지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해지원을 계기로 남북적십자 회담을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대북 식량.비료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추진해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8월말부터 현재까지 남북 간에 수해지원, 대승호 등을 둘러싸고 대화나 협상 채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 장관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적 통한 대북 쌀 지원, 전향적 검토"...중장비는 '이중사용' 논란

이날 현 장관은 북한의 수해 요청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한적이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공표했으니, 그 정도 규모 안에서 할 것"이라며 이미 전해진 정부의 기류를 공식 확인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로선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할 계획은 없다"며 "(쌀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이나 한적이 긴급구호성격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에 대한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적이 제안한 100억 원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한적 자체의 판단이 있겠지만, 한적이 할 수 있는 규모의 액수를 제안한 것"이라고 답해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요청한 수해지원을 위한 '중장비'에 대해 군용 등 이중사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쌀은 줄 수 있지만 중장비는 안 된다"라며 "유엔개발기구 결과보고서에서도 지원한 중장비가 미사일 개발 등 군용으로 사용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우리가 중장비를 지원하면 군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경수로 사업을 하다가 남겨둔 중장비가 현재 파악하기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중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을 대여했을 때 100% 가져 오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중장비는 안 된다고 못 박지 말라"며 "굴삭기 몇 대가 갔다고 무슨 안보에 문제가 되겠나"라며 "수해 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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