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24일 후속 접촉키로..상봉 일정 10.21-27 의견 접근 
 
 2010년 09월 17일 (금) 08:18:28 정명진/조정훈 기자 mjjung@tongilnews.com 
 

   
몰수 조치 풀려다, 이산상봉 합의 실패
<최종, 20:20>24일 후속 접촉키로..상봉 일정 10.21-27 의견 접근

17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일단 오는 24일 추가적으로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무난하게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회담은 '이산가족면회소'라는 돌발 변수에 걸려 공회전했다. 김의도 남측 적십자 실무접촉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귀환 후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주요 이견 차는 구체적인 장소 문제였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날 오전회의부터 이산가족 행사의 구체적인 장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북측은 '금강산 지구 내'라고만 합의서 쓰자고 했으나, 남측은 기존 관례대로 '이산가족면회소' 등 구체적인 행사 장소를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표면적으로 '이산가족면회소'가 회담의 걸림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금강산 '몰수.동결'조치 문제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4월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 중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등을 몰수하고, 민간 소유의 건물은 동결시켰다.

남측이 '이산가족면회소' 등 행사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한 의도는 이러한 북측의 몰수.동결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는 동결.몰수 조치에 대해 받아들인 적이 없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북한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면서 "북측이 '금강산 지구 내'라고 하면서 특정 장소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구체적인 행사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남측의 동결.몰수 조치 무력화 의도를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리는 추가 실무접촉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한시적 해제' 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하자고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금강산 시설 동결.몰수 조치를 둘러싼 남북 간 기싸움 때문에 이산가족 행사 합의가 실패해,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이번 추석을 마음 졸이면서 보내게 됐다.

구체적인 장소 문제로 행사 합의 도출은 실패했지만, 남북 모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날 접촉에서도 북측이 제안한 10.21-27일까지 상봉 일정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 상호 간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그러나 실무접촉이 한 주 연기되면서 행사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장소가 합의되면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 부분을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봉 규모 문제는 여전히 의견차가 있다. 북측은 전례대로 남북 각각 100가족씩 하자고 제안했고, 남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물리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고 남측은 상봉 행사를 동시에 두 곳에서 개최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측은 내년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매월 1회씩 남북 각 100가족의 규모로 상봉을 추진하고, 점차 상봉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자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했다. 또, 국군포로.납북자 등 '특수이산가족' 문제도 반드시 협의.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북측은 상봉 정례화는 남북관계가 풀리고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례화 문제를 대규모 식량 지원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쌀 지원에 대한 북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김의도 수석대표는 전했다. 

<3신, 15:55>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 없이 종료
- 24일 차기 실무접촉키로..일정은 조율, 장소 문제 난관

17일 오후 5시 5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종료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행사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장소 문제 등 논의를 위해서 9월 24일 차기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접촉은 끝냈다"고 전했다. 

남북은 오후 3시 45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후회의를 속개했으나  15분만에 정회하는 등 금강산 지구 내 상봉행사 장소 명시 문제로 회담이 난항을 겪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명시하자고 했고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북측이 지구 내라고 하면서 특정장소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한 동결.몰수 조치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으로 볼 때,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의 몰수 조치를 북한 스스로 풀라고 압박했지만, 북측은 이같은 남측의 의도를 피해가기 위해 특정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봉행사 일정과 관련, 북측이 제시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그러나 남측은 행사 규모를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북측은 기존대로 100명 규모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 6시 개성을 출발해, 6시 4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2신, 11:20> 남 "기존 규모보다 확대" 북 "기존 100명씩"
- 상봉 일정 남 "10.19-24", 북 "10.21-27" 금강산서 


남북은 17일 오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일정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5분까지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행사 규모와 관련 남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기존처럼 100명 정도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일정과 관련, "남측은 10월 19일에서 24일까지, 북측은 10월 21일에서 27일까지 하자고 각각 제의했다"고 전했다. 행사 장소에 대해서는 북측은 '금강산 지구 내'라고만 밝혔고, 남측은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우리측은 이산가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봉행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당국자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제기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만 답하고 "오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측과 북측이 제기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회의를 재개해 이같은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간은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접촉에 남측은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이 수석대표로,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대표로 나섰으며, 북측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대표단으로 나섰다.

<1신, 08:10>남측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제기할 것'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 출발...수석대표 "행사절차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

   

17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이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참가자 규모 확대를 북측에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김의도 남측 수석대표는 출발에 앞서 "예전에는 각각 100명 규모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최소 100명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 온 만큼 행사 일정 등 실무절차는 큰 무리 없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도 수석대표는 "행사 실무적인 준비는 북측과 협의하는데 크게 어렵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실무접촉이 합의되면 세부 준비는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실무접촉 이후 별도의 적십자 회담 없이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남측이 강조하는 '정례화' 문제로 일단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무절차를 합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수석대표는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추석계기 행사에 대한 실무절차를 합의하고 향후 정례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례화 문제가 이번 실무접촉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는 "북측에 정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군포로, 납북자' 등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의 이산가족 상봉 참가 확대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대표단 2명과 실무단 등 14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향했다.

8시 30분께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김의도 수석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절차적 합의에 따라 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하고 출경길에 올랐다. 남측 대표단은 오전 8시 45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전 10시께부터 실무접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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