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부 호된 질책..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 과감히 풀어라" 
 
 
 2010년 10월 05일 (화) 17:57:3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열심인 민간단체들의 숨통을 막아온 통일부가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 모두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이 정체되어있다"며 "과감하게 풀 것"을 요구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 민간단체들이 정성으로 무은 물품들이 통일부 승인이 없어 창고에서 썩고 있다. 국민들의 온정이 썩고 있다"며 "지원사업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밀가루는 승인안되고 기아대책의 것은 승인됐다. 유사한 빵 지원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다는 것은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도적 지원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케이스를 보면 지역이 평양이다. 인도주의를 할 때 북한의 어려운 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등에게 되도록이면 북한의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다 허락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평양지역이라고 그런 것이냐. 허락한 것 4건 중 3건이 평양"이라고 추궁하자 현 장관은 "민간단체들에게 지도를 드리면서 이왕 할 수 있으면 더 어려운 북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좋겠다고 유도하는 과정"이라며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실제로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천안함 사건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보류' 딱지를 붙이는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인도적 지원은 목구멍에 물고리를 넣어주는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을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놓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인도적 지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중단없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구성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방송장비, 컴퓨터, 공구, 트럭 등 32억원, 2010년 발전기, 공구, 농기계 등 61억원 상당이 승인보류된 상태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물품 미반출 재고현황은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종자 780kg, '나눔인터네셔날'의 의료장비 1억9천만, '새누리좋은사람들' 안경, 운동화 등 1억5천만원, '어린이어깨동무'의 콩우유 재료 1억원, 의약품 4억7천원, '어린이재단'의 산모지원품 6천만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빵재료 9천만원 등 총 12건 12억원어치이며 대부분 평양으로 보내는 것들이다.

또한 원혜영 의원이 자료로 제시한 정부기금을 제외한 민간단체 대북인도지원액도 노무현 정부 다시 연평균 944억원인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406억원으로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일자 : 2010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