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3.6%...417억원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이외 남북교역액 약 900억원 
 
 2010년 10월 05일 (화) 11:10:33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9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은 8.6%로, 올해 3/4분기까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4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배포한 업무참고자료에 따르면, 전체 1조1,71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은 417억 원이다.

분야별로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14억 원, 인도적 지원사업에 131억 원, 경제협력 지원에 107억 원, 경제협력 융자에 167억 원이 사용됐다.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피해를 입은 경협업체에 남북협력기금 600억 원 대출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에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만, 지난해 집행률 8.6%를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8.1%로 처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남북교역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남북교역액은 약 8,000만 달러(900억원)로 집계됐다.

5.24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됐거나 반출된 원부자재 물품의 반입은 639건으로 3,115만 달러 규모(10.3 기준), 먼저 발주된 원부자재 반출은 269건으로 4,901만 달러(8.28 완료)로 집계됐다.
 
 
작성일자 : 2010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