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파탄내는 북한 점령통치계획 ‘부흥’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부흥'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부흥’의 시나리오 유형은 작전계획 5029와 유사한 ▲ 대규모 자연재해 ▲ 군부쿠데타 ▲ 김정일 위원장 유고 및 장기간 투병 ▲ 주민소요 확산 등이며, 비상계획의 요지는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워 북한에 대한 비상통치를 담당하며 급변 이후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군사당국의 작전계획 5029와 함께 작성된 이명박 정부 단독의 점령통치계획으로서, 과거와 달리 통일부`국정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단일한 통합 메뉴얼로 작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작전계획 5029와 연계되어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고 점령통치를 감행하여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목적의식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반북 대결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겉으로는 대화니 지원이니 하면서 속으로는 북한 점령통치의 칼을 갈아온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특사조의방문단의 방남 이후 북의 일관된 대남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작전계획 5029 작성, 서해교전 도발 등 반북 대결정책을 강행한 원인도 북한 점령통치 음모 때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계획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9의 연장선에서 강압적 점령통치를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평화통일 사명’과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숭앙하는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의 21세기판이라 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북한 점령통치계획은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비상계획-부흥’을 계속 고수한다면 개선의 가능성이 열리던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국면으로 빠져들고 한반도 평화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한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북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정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하다. 아니, 이명박 정부가 북한 점령통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 자체가 좋게 발전하는 정세를 뒤집으려는 음모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위헌적인 ‘비상계획-부흥’을 작성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불법적인 점령통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0. 1. 18.

6.15공동위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평통사,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연합(광전대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