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 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종전선언과 북핵 동결을 먼저 이끌어내고, 이를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 및 미·중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미국·중국·북한)이 만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3자일지 4자일지 특정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다자적 구도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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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존중에 부합하는 북한 호칭과 함께 ‘주적’을 대체할 표현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평화 조치로는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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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